본인도 아닌 제 3자가 왜 고소한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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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라는 것도 협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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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고 떠벌리면 협박죄로 역관광당함
고소 하겠다 만으로는 성립 안함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은 내가 뇌가 있다고 믿고 거짓이라는 의도가 없다면 무고도 해당 안됨
아님
A를 하지 않으면 B위해(여기서는 고소)를 하겠다의 형식이 되어야 협박임.
단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한데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 그러면 이거 빼박 협박죄임
다만 대부분의 경우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분명하진 않아서 송치되도 검사가 컷할 수 있고, 판사도 컷할 수 있음
ㅇㅇ
ㅇㅇ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고 떠벌리면 협박죄로 역관광당함
고소 하겠다 만으로는 성립 안함
내가 죄가 없다 해도 상대방은 내가 뇌가 있다고 믿고 거짓이라는 의도가 없다면 무고도 해당 안됨
고소 하겠다 하고 고소를 안하면 협박죄라고 하는 사람있는데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만해라 경고하는 의미로 하는거면 협박에 해당 안됨
아님
A를 하지 않으면 B위해(여기서는 고소)를 하겠다의 형식이 되어야 협박임.
단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님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한데 고소 안할거면서 고소한다 그러면 이거 빼박 협박죄임
다만 대부분의 경우엔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분명하진 않아서 송치되도 검사가 컷할 수 있고, 판사도 컷할 수 있음
아니 찾아보니 내가 얘기한것도 케바케네. 일단 증거물과 정화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에 도달해야만 하는데 협박이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니까....
??? : 고소했습니다...
사실적시 고소로 협박하다 훅간 BJ 한명 있는데 어린애들이 잘 모르나보네
어차피 pdf셔틀들이 법에 ㅂ도 모르면서 입터는거임
뭘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