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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형량이 올라간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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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확실하게 유기징역 해야함 집행유예 없이
그걸 가둘 감옥이 부족하니까.
무턱대고 형량만 올리면 더 가벼운 죄질의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대.
그럼 가벼운 범죄는 형을 잘 안사내 -> 가벼운 범죄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최악의 흐름이 완성되서.
그렇다고 감옥을 짓는게 쉽냐 하면 것도 아니라서.
그거 다 세금이기도 하고. 언론은 범죄자를 위한 아방궁이니 그거 다 애들 식비에서 빼쓴거다 라고 말하기 좋은거고.
우리도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15년까지는 때릴 수 있음. 근데 뭐 양형위원회가 문젠지 판례가 문젠지 평균적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듯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확실하게 유기징역 해야함 집행유예 없이
준법정신은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시 따라오는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생겨나는 건데, 형량이 공포스럽지 않으니...
음... 아님.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 공포가 보완해주는거고.
너 슈퍼마켓에서 과자 쎄빌때 훔칠각 계산해보다가 형량생각해서 멈춘적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겨우 천원 2천원 짜리 쌔비는 븅신 씹지랄을 안해야한다는 자존감에서 오는거임,
그래서 한국이 잡범이 적고 크게 쎄비는 사기꾼은 많음.
그걸 가둘 감옥이 부족하니까.
무턱대고 형량만 올리면 더 가벼운 죄질의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대.
그럼 가벼운 범죄는 형을 잘 안사내 -> 가벼운 범죄는 해도 되는구나 라는 최악의 흐름이 완성되서.
그렇다고 감옥을 짓는게 쉽냐 하면 것도 아니라서.
그거 다 세금이기도 하고. 언론은 범죄자를 위한 아방궁이니 그거 다 애들 식비에서 빼쓴거다 라고 말하기 좋은거고.
형량을 올리면 범죄가 줄어들어야되는게 원래는 맞는데...
대륙법과 영미법 차이 때문 아님?
어허 높으신 양반이 이놈한다!
우리도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은 15년까지는 때릴 수 있음. 근데 뭐 양형위원회가 문젠지 판례가 문젠지 평균적으로는 좀 낮게 나오는 듯
음주운전 적발시 평생 면허취득 불가 하면 되잖아
이거 왜 안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