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개성공단 폐쇄과정 조사하고 원상회복 노력"
한국·바른 "통일부 혁신위 발표, 그대로 수용 어려워"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박기호 기자,김수완 기자,박응진 기자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폐쇄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의견도 묵살하는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한 순간에 얼어붙게 한 박 전 대통령과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중단으로 입주기업 추산 9446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적법한 정책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만을 통해 결정된 것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현격히 결여된, 문제점이 수두룩한 졸속 결정인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선수 참여 등의 계기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내용 발표는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칠 내용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남위협에 대응해 공단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 업주 등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NSC의 구체적 논의와 이행조치,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적폐로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까지도 적폐라고 낙인찍는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분노로 가득 차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에 골몰한 나머지, 그 결과가 불과 얼마 뒤 자신들의 발등을 찍게 되는 사태가 되리라는 점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 장거리미사일 도발과 맞물렸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적 관점으로만 조망돼선 안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개성공단 패쇄자체를 적페로 규정할 셈인데
문정부 적페청산이라는것의 정체가 뭔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개성공단 패쇄과정의 있었던 과격한 의사결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봤더니 결국에는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고 싶어하네요
이거 제정신인가요?
저는 '그래 나 미쳤다 어쩔래?'라고 시인하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https://cohabe.com/sisa/47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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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래라...
그렇게 들어...
니 꼴린대로 해
오른쪽으로 꼴렸냐?
그럼 넌 우익이야?
전 아닌데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고민없이 폐쇄시켰는데. 그게 더 문제죠.
이게 말인지...
개성공단 재개 찬성입니다~
유권자들과의 약속 아니셨나요?
연방제도 천명하셨구요.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것때문에 지지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구요.
http://youtu.be/nNn5aVeYTIU
대선 당시에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게 있죠.
그게 충족된다면 재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듯 하네요.
그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하는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여서 개성공단을 할 수잇는 명분을 찾고 있죠
박근혜 정부시절의 의사결정문제를 걸고넘어지는건
지금 그 명분 찾겠다는겁니다
이미결심을 굳힌걸로 보이는데요
충족될 가능성이 없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ㅎㅎㅎ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힘든 조건이라 재개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는데. ㅎㅎㅎ
문재인은 그냥 밀어붙일겁니다
자기하고싶어하는건 민주적절차 흉내만 내고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운 인사원칙들도 다 뒤집었던 사람이죠
대선전에 온건하게 개성공단 조건제시했던것들 다 무시할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런 조건들 다 무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에이 또 넘겨짚으신다....
저 기사 안읽어보셨나요?
감히 양심도 없이 개성공단 재개를 떠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쏴대는 시점에 저런 생각을하는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아주뻔뻔하게 철면피를 깔고 저런소리들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냐구요. 아니잖아요. 왜 그리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시는지....
기사를 보고도 저와 전혀 다른생각을 하시는것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그냥 마음을 굳힌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아무 조건없이 재개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일과, 한 말을 두고서 평가하시는 게 좋지 싶어요. 의도가 이럴거다 하고 미리 찍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지 마시고.
저로서는 사실 대선당시의 재개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서 저건 그냥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진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건의 완화가 약간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더해서 대신 이번과 같이 공단이 어느쪽의 결정이건 간에 폐쇄가 되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과 처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되고 양측이 합의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가 옳으면 상관없다?
이게 그리도 주장하시는 글쓴분식의 민주주의신가요?
지금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건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그런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상인의생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생각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재개에 찬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저도 반대인데요. ㅎㅎㅎ
글쎄요 문재인이 엄청 하고 싶어하는것 같네요
박근혜 정부시절까지뒤집어가면서 명분찾는거보니
어떻게 든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너무 넘겨짚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폐쇄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써있네요
그 노력이 아마도 조건충족을를 위한 노력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야 말로 중딩때 배운 잘못된 토의의 전형이죠.
아니면 정산병이다.
초딩도 아는것이다.
이유나 까닭은 없고 기사 하나 보고
아니라 하는 사람은 정신병 같은 걸로 몰아가죠.
댓글들이 다 그래요.
답정너지요.
개성공단 할 때는 미사일 안쐈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그런거고요.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고 나와야지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폐쇄해서 국가 믿고 간 국민들 그지 만든게 잘한거라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장비들은 빼게 해줬어야지요.
하긴 글 쓴거 보면 뭐 이런 말이 통할리가 없지만요.
개성공단 폐쇄는 MB정부때부터 진작에 했었어야할 사안이라봅니다 (MB시절 북에게 막대한 달러간 간 주요인이죠)
현정부가 다시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이젠 불가능하죠
에프킬라...ㅊㅊㅊ
탄도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는데 합법적으로 자금줄을 대주겠다니..UN결의 까지 위반할 셈이신지 ㅋㅋ
국제정서에 우둔한 이들이여~~~
이러다간ᆢ미국으로 부터
북폭이 아니라
남폭(경제폭탄)이 먼저 당하겠다.
오셨네요.
65년생 영감님.
방가 방가
오늘 보수들 집단풀발기 발광의 현장이네요 이 글 ㅋㅋㅋ
도련님은ㅡ진보 좌파세요?
여기에 뭐가 바글바글하네...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재산권 침해당한 분들의 손실금액을 개성공단 폐쇄 주장하는 분들이 보전해주시던지요. 개성공단 폐쇄 주장하기 전에, 지들이 뽑은 미친년 하나 때문에 그 사단이 났으니 책임 지는 자세를 취하는게 도리 아닐까요?
정말 양심없는 논리라는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데 찬성이시라는 말인가요?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평소에 박근혜를 반인반신 만들며 물고 빨던 것들이 반성이나 양심도 없이 헛소리하는게 짜증나는 거죠. 본인이나 이게 왜 양심없는 논리인지를 설명해보시죠.
문통은 재개를 원하는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과정을 점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성공단의 폐쇄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써있네요
재가동을 위해서 노력하겠답니다
말뿐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재가동 못하는거 다 알고 그러는 겁니다.....
못할겁니다......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현금줄 차단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수용 문재인이 할수 있을까요?
기존에 엄청 손해보고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던 분들은 보상이나 제대로해주고 재가동을 생각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