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1742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다”
해체라구요
설렜을 보열아부지는 추천 한방주고 가세요
https://cohabe.com/sisa/4698320
[속보] 민주 "검찰 개혁 아니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1742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겠다”
해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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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츰짤 보소
분해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빨라야 1년 넘게 걸림.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
검찰청법 폐지하고 요직 전부 모가지 날아가는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재명의 법무부에요
그런거같지 않던데요
9월 본회의 상정 예정
9월에 상정되면 대통령 재가후 한달안에 바로 적용 됩니다
1년이 아닙니다
그리 어려운 법개정이 아니라서
개검 국짐 언론.
얼마나 ㅈㄹ발광을 할지..
그리고 처벌도 일반 공무원같이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