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제대로된 법인도 아닌데 법인인척 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서 행세를 했을 경우에 대한 혐의.
여기서 문서는 종이 문서만 해당하는게 아닌, 컴퓨터내에 적힌 서류, 확장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기
법인인척을 했고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모든것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사기 혐의가 있다
개인정보불법수집및 도용혐의
이미 개인정보를 수집한적이 있다.
명의도용 혐의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찌 했을지 장담할수 없거나
허위법인 설립에 명의가 도용되었을 혐의가 있다
탈세
제대로 등록된 법인이 아니기에 국세청에는 법인으로서 세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
법인으로서 내야할 세금을 개인으로 내거나 1인기업수준으로 내며 탈세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혐의는 검사의 수사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며
실제와 다를수도 있음
솔찍히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형태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는 전례가 없어서 혐의 따지는건 법조인들도 재대로 하기 힘듬ㅋㅋㅋㅁ
사기가 근데 처음부터 아예 속여먹으려고 기획하는게 아닌 이상 사기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데
몰랐거나 착오 << 이 정도만 되도 사기로 못때린데
ㅇㅇ 사기 성립이 진짜 어려움
악의를 가지고 시작해야 사기임
아니라고 명시는 했음
이게 어디까지 법적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네
즐겨~
만우절 장난이였습니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오랬동안 써오긴함
솔찍히 이런 형태의 조직적(?)인 형태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는 전례가 없어서 혐의 따지는건 법조인들도 재대로 하기 힘듬ㅋㅋㅋㅁ
아니라고 명시는 했음
이게 어디까지 법적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네
만우절 장난이였습니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오랬동안 써오긴함
탈세가 생각보다 겁나 큰데..
사기가 근데 처음부터 아예 속여먹으려고 기획하는게 아닌 이상 사기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데
몰랐거나 착오 << 이 정도만 되도 사기로 못때린데
ㅇㅇ 사기 성립이 진짜 어려움
악의를 가지고 시작해야 사기임
즐겨~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겠네
그쪽 애들은 그거 장난삼아서 그럴싸하게 써놓은 걸 갖고 뭐라 한다고 한심해하던데
세상 모든게 장난으로 했다가 통하지 않는걸 모름
공문서 위조는 성립 어려움
뭘 어떻게 행사했는가를 따지기가 어려워서
사업자등록증 위조면 빼박이지만 저런 표시사항은 별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