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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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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녹취했다면 합법임
저건 아마 학부모가 녹음기 같은걸 몰래 반입해서 생긴 일일껄
너무 속보라 내용이 없네..
본인이 현장에 있어도 불법이라고?
당사자가 녹취했다면 합법임
저건 아마 학부모가 녹음기 같은걸 몰래 반입해서 생긴 일일껄
아 맞다 내가 사건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네. 학부모가 아이한테 준 거였지
너무 속보라 내용이 없네..
학부모가 몰래 녹음을 했다능거야?
속보로 제목만 따온거라 전문이 나와봐야 알것는데
애 소지품에 녹음기 넣어서 수집한건 불법이라는 말인가보네
주호민 건 관련인가?
https://www.newspub.kr/content?nid=6840f7c9d8419774ced89510
이건듯 주호민은 아닌거같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의미 없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