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부정사용(공문서위조 및 행사)

저런애들은 국가차원서 하반신불수를 만들어
저자리에 합법적으로 댈수있게 해줘야 하는데~~!!!!!

예리하게 잘보셨네요...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게 해주셨네요...

로또3등급 당첨 ㅋㅋㅋ

굿~~

속이다 후련합니다..

1.구형표지관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사각형인것은 구형이고 둥근것은 신형입니다.
2017년 9월부터 구형표지를 신형으로 발급받지 않을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계도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도기간입니다.
2.글쓴이가 해주셔야할일 입니다.
(1) 국민신문고-<경찰청>
'공문서 부정행사죄'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앞유리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형법 230조)
(교통법규위반신고여부-아니오)
*경찰서에서 형사입건후 조사하여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형사처벌됨
(2) 국민신문고-<발견한곳 지자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요청(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름)
*과태료 200만원(빨리낼시 160만원)
이렇게 각각 경찰서와 지자체에 민원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되도록 현장에서 112신고하신뒤 증거물확보(현장확인 및 표지 압수)하게 하는것이 확실합니다.
여의치 않으실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둘다 촬영해주세요. 따로 찍었을경우 발뺌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동영상은 차량번호나오게 전면샷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자세히보이게 찍어주시고 장애인주차구역인게 보이게 주변 한바퀴 찍어주시면됩니다.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있으면 촬영
+해당 차주가 사용한 다른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부당사용에 쓰였으므로 정당하게 분실 또는 절도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효력정지 및 향후 몇년간 발급제한 조치됩니다.

(1)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컬러복사등으로 가짜로 만들었을경우
*구별방법:표지가 흐리거나 조잡하고, 홀로그램이 빛나지않음
(2)장애인자동차표지 '변조'
진짜 표지를 가지고 기재되어있는 차량번호를 지우고 본인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
*구별방법:물파스,아세톤,알콜,지우개 등으로 지우기때문에 표지색깔인노란색이 벗겨지고 은색 또는 흰색빛이나며, 숫자기재를 위한 눈금이 지워짐. 코팅이 훼손된 흔적이 있을수있음.
(3)타인의 진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였을경우
*구별방법:표지는 진짜인데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름
(1)(2)(3) 모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지자체에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이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중복처벌
(1)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2)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3)공문서 부정사용죄
따라서 발견즉시 사진촬영후 112 신고바랍니다.
현장출동경찰관이 제대로 처리안할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112신고하였더라도
국민신문고로 지자체 및 경찰청에 각각 별도로 신고바랍니다.

해당건은 '공문서위조'가 아닌 '공문서부정행사'로 보입니다.
좋은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허,호'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있을경우 눈여겨 봐주세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없거나 부당사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간혹 진짜 표지가 있는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바랍니다.

글쓴이의 사례와같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경우 제가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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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그러게요 형사처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몃칠전에 장애인자리 하나 위반 올려어죠....똑같은 경우죠~~ 200만원 짜리 상품권 당첨 축하~!!
그대의 노고에 감사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9902&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yM29waHIwb3BocWpvcGhzbG9waHNtb3Boc21vcGhzaQ%3D%3D

카니발에 렌터카면 양아치일 확률 99%

나이수샷

정의사회구현

지자체에서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으로 200!!!

정신장애인

그거 조금 편해보겠다고...아휴...정말 나쁜새끼들 많아

눈썰미 좋으시네요

그럼 보호자용을 장애인이 동승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악용하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시 어떻게하죠
요놈들도 벌금
맥여야 하는데

상품권받고 욕 겁나 하고 있을듯 ㅎㅎ

신고충 극혐
장애자 주차구역에 못세우게 하니깐
저렇게라도 해서 세우면 안되냐??
남의차는 왜 들여다봄 지가 주차관리인임??

잘 하셨습니다...

꼭 저런 씹쓰레기들이 "저는 나라를 팔아도 무조건 발정당 찍어요" 이래요

굿이네요 퇴근전에 사이다 한모금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