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다.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 완전 "독립"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것이다.
견제받지 못하면 "독립"이 아니라 "독재"다.
청문회와 탄핵은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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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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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 법원을 물리적으로
부수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무슨 독립?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명백하게 판결이 갈리는데
무슨 독립?
스스로 포기한 독립?
삼권분립의 정의도 자신들이 내린다고 착각하고있음
호가호위의 대표적인 사례. 법잘알이라 권위를 세워주는 건데, 안한다? 그럼 우리 옆집 술먹고 깽판치는 춘식이 삼촌이지 뭐.
지들이 꼭대기인 줄 아는거죠
궤변을 앞세워 정도와 원칙을 안지키는 게 양아치들의 특성이죠
??? : 삼권중 2권이 국민들에 의해서 정해지니 거기서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가 가장 객관적인 우위에 있는 권력이지 ㅋㅋㅋ
윤정권이 그나마 도움이 된게 어딜 고쳐야 되는지를 (스스로) 다 까발려줌.
사법부가 이해한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