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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가 사실일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수도 있겠네요.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북한 고위인사와 내통한것이 사실로 들어날경우 간첩죄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84조에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은 외환의죄 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 마초짱99 2016/12/19 16:00

    빨갱이 뇬

    (NXIwkz)

  • 우루트 2016/12/19 16:00

    헌재도 검찰도 경찰도
    다 한패입니다.
    촛불말고는 할수잏는게 없어요.

    (NXIwkz)

  • 필버중단반대 2016/12/19 16:09

    진짜가 나타났다! 빨갱이 종북근혜

    (NXIwkz)

  • 타임해커 2016/12/19 16:14

    지금까지 1번 찍어온 사람들은 종북우빨을 찍은 겁니까?
    매트릭스 쩌네.

    (NXIwkz)

  • PassFinder 2016/12/19 16:22

    1947년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했다. 박정희가 남로당에 입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세주의자이자 대세주의자인 박정희에게는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일제시대에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장군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식민지 조국을 배신한 채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국을 되찾겠다는 동포 독립군들을 사냥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던가.
    더욱이 해방 정국 당시 한반도를 주도하고 있던 것은 사회주의였다. 실제로 미군정이 1946년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시 국민 중 약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가 군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체질적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이론적 무장이 없었지만 박정희에게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일본군이든, 남로당의 일이든 박정희가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나중에 공개된 재판기록과 미군정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의 당시 남로당 직위는 '군사 총책'이었다. 그는 남로당 고위 간부인 이재복, 최남근 등과 함께 군대 조직 특히 그가 중대장으로 있던 육사 내부에 남로당 세포를 침투시키고 무력혁명을 획책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1년만에 출세를 향한 박정희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14연대에서 지창수 상사 등 남로당 하부 세포가 주도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른바 여순사건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반란이 진압된 후 대대적인 숙군(肅軍)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군본부 정보장교로 근무하던 '고정간첩' 박정희도 검거된다.
    남로당 조직원 불고 목숨건진 '배신자 박정희'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박정희의 놀라운 생존술이 발휘된다. 그는 연행되자마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군부 내 남로당 조직체계와 명단을 고스란히 숙군 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김창룡 등에게 제공한 것이다. 덕분에 당시 숙군 작업으로 남한 국군 중 약 5%인 4700명이 빨갱이로 몰려 처벌되고 수백명이 총살형과 징역형을 당했지만 정작 군부 내 남로당 최고위층이었던 박정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박정희는 그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명예 파면되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5일만에 군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11년 후에는 쿠데타를 통해 그렇게도 꿈꾸던 최고의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남로당 군사총책 이었음.

    (NXIwkz)

  • MakeItBetter 2016/12/19 16:52

    하지만 검찰이고 헌재고  판사들이고 다들 한통속이라서..

    (NXIwkz)

  • 빌리진 2016/12/19 16:55

    이적행위!

    (NXIwkz)

  • 쓰리쿠션 2016/12/19 17:00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사찰하고 북한으로 편지 보내고
    이거 완전 간첩인데
    대법원장 사찰도 국가내란에 해당하고 불소추를 깨버릴 수 있는 사건인데 역시 이 정권은 스케일이 남다르구만

    (NXIwkz)

  • 능참봉 2016/12/19 17:02

    내란 외환은 촛불집회 에서 인기몰이용 연설 드립에서도 너무 막 쓰이긴 했는데...좀 그만 얘기하는게 좋고
    박사모 노인네들 놀리기는 제대로 놀렸네요...ㅉㅉㅉ 에혀..
    근데 ...뭔가 헌법이나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는 있음요...대통령이 그대로 둬서 안될 정도의 정신이상이나 업무를 맡겨선 안될 상황에서의 조치...는
    실제 논의해야 할 문제죠...물론 이런건 외국이나 핵미사일 가진 나라도 안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 자체가 힘들죠...
    장군하고 군바리 몇이 목숨 걸고 체포해도  그 다음이 더 문제고..ㅠㅠ..

    (NXIwkz)

  • 바람ez 2016/12/19 17:06

    그간 불리하면 빨갱이를 지겹도록 외쳐댄
    새누리 이하 가짜보수 그리고
    아버이연합 니들은 이제 저런 박씨보고
    뭐라 말할래?입닫고있을래?
    입간지러워서 어찌하냐?ㅋ

    (NXIwkz)

  • 도마토 2016/12/19 17:09

    올레!!

    (NXIwkz)

  • 닉이없슴 2016/12/19 17:12

    가자!!!

    (NXIw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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