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상 하자로 무죄나왔을 겅우
일단 가장 쟁점이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항소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경우,
당장 해당 녹음파일이 '녹취'가 아니라 '도청'이여서 문제임.
보편적인 상황에선 인정되지 않을 증거지만, 1심에선 어느정도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해줘서 불법성을 '조각'해준거임
불법성이 없었던게 아니라 걍 조각된거라, 이걸 인정 안해줘버리면 증거가 증발되어버림.
그리고 항소심에선 이 증거능력을 증발시켰을경우임.
또다른 가능성은 다른 특수교사들의 의견서가 충분히 인정된 경우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에 행한 행동이 특수교사들의 의견서를 완전히 무시할수있느냐? 는 문제점이
1심에선 인정안됐는데 2심에선 통과되서 처리가 되었을 경우임.
이경우엔 꽤 대대적으로 특수교사계가 나서서 이걸 이래버리면 뭘 어떻게 중심축을 잡느냐로 문제가나서
꽤 의견서로 찔러넣었었고 이게 인정됐을 경우임.
현재상에서는 주호민이 학대로 받아들이는것도 맞고 특수교사가 정상적인 훈육교육활동을 하는것도 맞다는게 되어버림
참 둘다 골때리는 상황이긴함
일단 판결문을 까봐야 뭐가 어떻게 된건지 알겠네
판결문 기다리면 나올텐데 뭐하러 예상을
장애아동의 훈육 교육학에서 저런거 허용하는 이론적 배경이 있다는 증거와 탄원서가 있다면 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겠고,
그게 아니라면 녹취는 불법이므로 증거없음 무죄겠네
나중에 판결관련 후속보도 나오면 자세히 알 수 있을테니
그전까지 베데스다나 까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듯
일단 올라가쇼
이것도 정치라고? 시사정도는 이해 되도.. 정치는 좀?
? 정치가 아닌데 왜?
베스트 올라가란건데
엥 베글올라가란 소리 아닌감?
일단 판결문을 까봐야 뭐가 어떻게 된건지 알겠네
장애아동의 훈육 교육학에서 저런거 허용하는 이론적 배경이 있다는 증거와 탄원서가 있다면 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무죄겠고,
그게 아니라면 녹취는 불법이므로 증거없음 무죄겠네
판결문 기다리면 나올텐데 뭐하러 예상을
나중에 판결관련 후속보도 나오면 자세히 알 수 있을테니
그전까지 베데스다나 까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듯
걍 아무 댓글도 안쓰는게 최선이다
최종결과 나올때까지 가만히 있는게 맞고
나오더라도 아무말 안하는게 최선이네
이젠 법관이 알아서 잘 정리해야지 나같은 멍청이는 왈가왈부 할 영역은 지나가버렸다
아직 내용이 안 떠서 너무 궁금함
근데 녹음이 증거인정 안되면 지적장애는 걍 뭔짓당해도 암것도 못하겠네
지적장애라고 증언도 증거인정 안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