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2심 증거 때문에 졌네 ㅋㅋ

2심은 교죄 무죄니까 일대일

그냥 현 시점 삼세판에서 서로 1:1

3판2선승이냐고ㅋㅋㅋ

대법이 3점인게 함정이긴한데 ㅋㅋ

수련회메타입니다

1심은 증거를 불법녹취가아닌 심신미약에의한 의사표시불가로보고 인정해서 승소
2심은 그걸 뒤집고 불법녹취라 불인정해서 패소

특수교육 뿐이겠나 저럴거면 학교 24시간 cctv라이브 방송 때리는게 더 나을듯

하 그렇다기엔 특수아동의 자기 의사표현이 안 되는데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게 우려됨

불법증거로 입을 법적 피해도 만만치 않지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증거 녹음은 논란거리임 오히려 주호민 사건 초기에는 당연히 된다는 반응도 꽤 있었음

특수교육뿐 아니고
불법녹취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례가 되어버려서
존ㄴㄴㄴ나 큰 스노우볼 구를거라 채택 안하는게 맞긴해

근데 문제는 영미권 포함 서구권에서 자폐증 특수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에서 저 녹음을 또 증거로 채용한 경우가 많음
이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도 따져봐야 하는만큼 굉장히 복잡한 문제
무엇보다 장애 학대 관련은 국내 법이 해외보다 뒤쳐진 사례들도 많아서 이건 3심까지 가야되는 사안이라 봄
그 전에 양측이 조정을 통한 합의라도 해서 조용하기 끝나길 바람

수사기관에서 행한 불법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불법성은 눈감아주는게 기존 태도긴 함.
예를 들어 가해자 집에 불법주거침입해서 절도한 증거도 증거로 인정해줬었고. 근데 녹취는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크다 생각했는지 증거부정이 된듯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

역으로 저거 인정하면 교사는 뭔일을 당해도 다 당하란 소리가 됨

반대로 같은반 학급 친구들도 해당됨.. 지적장애한테 당해도 아무것도 못함

도대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은 증거효력을 불법취급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존나 궁금함

체벌하지 말고 둥가둥가 하라는게 더 이해가 안감

교사도 녹음, 녹화를 할 수 있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그렇다고 인정해주면 다른 장애인 복지사들은 감청, 감시에 스트레스 받게 되겠지.
당장 직장인들도 사장이 CCTV로 일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반발하잖아.
아이러니하지.

그럼 지적장애인들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네

동의여부가 아니라 참여여부가 중요함.
본인이 참여했느냐가 합법불법을 가른다구

긴 글 쓰다가 너한텐 과분한 것 같아서 메모장으로 옮겼다.
그냥 죽어.

너도 그냥 죽어.

cctv로 일하는거 감시는 불법아님? ㅋㅋㅋ노동법 위반으로 기억하는데 ㅋㅋㅋ 그래서 방범용으로 명시하는거고 ㅋㅋㅋㅋㅋ

자기분별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은 cctv가 설치된 학교를 가야지 뭐

인간인데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서 보호하는거지.

체벌과 훈육은 다르지

증거 체택이 안되서 다른 증거 갖고오지 않는 이상 그 행위가 입증이 안된다는거 아닐까?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능력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그냥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듯?

그 행위를 입증할 다른 수단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건, 그 증거로 알게 된 정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임.

행위가 인정 안됨

ㅇㅇ 맞음. 그러니 논란은 결국 끝나지 않음.
교사가 정서적 학대급 행동을 했는가? O(1심에선 그게 인정돼서 유죄)
그럼 교사가 유죄인가? X(그걸 증명하는 증거가 위법성이 있어 인정 안됨)<=지금 여기
결국 대법까지 가겠구만.
다만 이건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는가ㅡ하는.

그냥 교실마다 녹취가능한 cctv 하나씩 두면 안되나 싶긴함

다른 구제책으로 보완이 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런게 부족하니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저걸 인정해주면
녹취도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판례가 생기는거라
법의 신뢰성에 타격이 감.
녹취를 증거 인정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인 혼란 vs 장애아동의 학대로부터의 보호권
여기서 전자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한 결과 같음.

교권보호 때문에 cctv 존나 반대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 '언행에 대해서는 아무말없었다' 라거나 그런뉘앙스의 말이라도 있었음?

1심은 증거로 인정했고 그 증거에서 나온 언행으로 유죄가 된거니까

그럼 2심에서 '정면반박'했었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증거인정만 안됨. 끝 다른설명 안함.'이리 말한거임?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묻는거임

당사자 포함한 통화는 미고지 상관 없는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