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법원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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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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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카르텔 반드시 척결시켜야 함요
당연히 불출석 할줄 알았다는......
강제구인 못하겠죠 ? ㄷㄷㄷㄷㄷㄷ
대선이후에 출석하겠죠
재판을 그렇게 좇같이 하는 거는 곤란하지 않을 일이고?ㅋㅋㅋㅋㅋㅋ
탄핵 가야죠.
법관도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헌재가서 소명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