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수의사 페북 - 문재인 케어는 정말 포퓰리즘 정책일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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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건보료가 조금 인상된다해도 건강보험이 보장이 잘되있으면 그만큼 사보험료가 적게 들거나 들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분들에게는  더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료계에서는  반발도 있다지만  .....노령화 사회로 가는 지금 시점에 꼭 실현되야할 사회보장이   문재인케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료계는 단 한번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제몫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 (심지어 단체 파업 했을때도)

문재인케어가 의도가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걸 실행하는 보복부 건보공단 심평원의 불합리합과 적폐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건보체제 파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파괴는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깨지고
중증 환자의 생존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협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증환자 구하자고 시행한 진료가 단지
심평원의 비공식적인 삭감으로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면 의사는 더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철학으로 진료를 시행할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험도 공공보험화 했으면 좋겠다...수의사들도 삭감 맞아보고 자체 처방조제 못하게

좋은글 추천합니다.
그동안 이해가 안되던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사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보험, 특히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건보체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사보험비로 들어갈 돈이 건강보험으로 바뀌는 것 뿐 큰 반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국민들의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 쌓기겠죠

결국 급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건 문케어와 관계 없는 다른문제라는 내용이네요...
뭐랄까...
썰전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논리전개 과정입니다.
'정보기관에서 정치 개입을 했다면 문제죠. 근데 그건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식으로.
관계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결국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이고, 기존 수가체계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사람살리는 과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존권 말씀하시는데,
보장성 확대로 현재의 비급여부문에 지원하는 것보다,
원가 보전으로 현재의 급여부분의 내실을 키우는 것이,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많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애초에 어떤 부분이 왜 급여로 지정되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비급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급여부문, 특히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치료들의 수가 현실화 및 심평원 심사 과정의 투명화.
이후, 문재인 케어, 지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주는 듯 하면서,
"야, 쟤네들 밥그릇 문제 아니야, 자존심 문제야!
자존심 문제인데 밥그릇 문제라고 매도하지 마!"
답답하네요. 자꾸 이국종 교수님 끌고들어와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이국종 교수님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게 심평원 삭감당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차라리 밥그릇때문에 그렇다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게 덜 억울하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 및 현장의견 수렴해서 수정해야되지않을까요?
그냥 닥치고 시키는대로 하라는게 정부의 입장은 아닐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