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80조원을
임대아파트에 몰빵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출산율이 높아질꺼라고 확신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야 뭘 할텐데
주를 자립으로 해결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결혼을 해도 빚을 갚느라 애를 키울 여건이 안되다가 (대표적으로 맞벌이)
결혼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초래
80조원이라는 자금을 임대아파트 보급에 투자했더라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겁니다.
집은 사는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것 이니깐요.
그냥 출산마다 5천씩 주면 해결 완료
출산률 높여서 뭐해요 좁은 땅떵어리에서 인구밀도 좀 낮춰도 될텐데
노인들 먹여살릴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답이 없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먹여살릴려면 젊은이들 등골 휠듯 ㄷ ㄷ ㄷ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성과 인식이 바뀌지 않는이상 800조를 때려박아도 출산율은 절대 오르지 않음..
애 둘 있는데 30조원으로 뭘 해줬나
애둘 키웠는데.....지난 10년 동안 뭘 지원해줬는지.........
돈이 없는게 아니다.....,도둑이 다 해먹는 것이지.......
80조원으로 뭐했냐
신생아중환자실 지원은 쥐ㅈ만큼도 없어서 적자 못 면하고 줄폐쇄.
노산/난임 지원도 제대로 통계조차 못 내고 근거도 없는 ㅎㅂ 난임사업에 돈 처부음.
정작 고위험 산모들은 리스크는 높으면서도 리스크에 대한 이해나 지원 없이 무조건 난산시 문제에 대해 의사 과실로만 몰고가서 4+@년간 분만만 밥먹듯이 한 베테랑 의사들도 넌덜머리내고 분만 포기. 농조로 개새끼 받는 수가만도 못하다는 말이 진정 현실이 됨.
누가 아기 낳고 싶겠나요?
도둑놈들이 빼서 부동산에 투자했겠죠.
from SLRoid
80조 전부가 출산에 필요한 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게 중요하지요 사용내역보면 별이상한데 다쓰였다는 사실...
애없는 부부한테 중과세하고 차량 압류하고 애없는 사람은 17평 이상 아파트 못살게 법을 개정해야... ㅋㅋㅋ 농담입니다.
툭까놓고 아이 1명 출산할때 1억씩 줬으면 실질적인 출산률은 훨씬 올랐을겁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출산장려를 하면 안되지만...
제대로 하려면 80조가 아니라 최소 500조는 들였어야합니다.
찔끔찔끔 써봐야 중간에서 빼먹는것과 찔끔찔끔한 액수에 효과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