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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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구속
#이명박구속
#다스는_누구겁니까
맞습니다.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한 항소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사악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터무니없는 항소남발로 침해한 이명박근혜의 정권은 정말로 반성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멋있고 존경스럽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우리 대통령님.
그거 소송 할 시간에 어서 시급한 행정부터 처리하시길
이 말을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로 읽는 분들이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드래곤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노통이나 문프는 별거 아닌걸로 사람 울컥하게 만드네요...
두분 덕분에 안구건조증은 안오겠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지시인게 예전의 조세 심판,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등등 국가 대상 재판은 거의 대다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첫째로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청문회에서 국가가 항소하면 이길수도 있었는데 왜 항소하지 않았냐는 추궁을 받을까봐 그랬고
두번째로는 국가 상대 소송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다툼을 끝까지하여 시비가 없게하기 워함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내는것은 시간+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등으로 어려운게 사실이였죠...
국가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돈이 있지만 서민은 그렇지 못하니 사실상 불공평한 대결이였던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