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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 “이러고도 대법관이냐”현직 판사들, 잇따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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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1435001#c2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처음으로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 strac 2025/05/07 18:06

    자기 희생을 통해. 판사가 얼마나 개새끼들인지. 국민에게 알려준 고마운 분.

    (sSa7cO)

  • 레드포스트 2025/05/07 18:07

    ㅈ민정과도 의견을 나눴다는데… 집구석이 악질인듯

    (sSa7cO)

  • 그만살고싶다 2025/05/07 18:07

    왜 관둬?

    (sSa7cO)

  • J068 2025/05/07 18:07

    국회앞에서 능지처참하면좋겠어요

    (sSa7cO)

  • 하나세나 2025/05/07 18:09

    등신새끼

    (sSa7cO)

  • 이제그만자게... 2025/05/07 18:10

    윤석열 끄나풀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네...ㅉㅉ

    (sSa7cO)

  • 세반자 2025/05/07 18:11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넘들이 저런 개 같은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네요 !
    완전 쓰레기 새끼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sSa7cO)

  • FOURSTAR 2025/05/07 18:12

    판사들은 그나마 내부 전산망으로 비판글도 하나씩 올리는데 검새 씹새끼들은 비판글 하나 안올림

    (sSa7cO)

  • forours 2025/05/07 18:17

    ..이참에 아주 갈때 까지 가보고
    뒤질 놈들은 다 뒈져버려야함

    (sSa7cO)

  • 법凸규 2025/05/07 18:21

    저놈은 파면시켜서 노후연금 박탈해야됨

    (sSa7cO)

(sSa7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