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의원 페북글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들의 죄가 참으로 크다.
'사법의 정치화'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법 신뢰의 파괴를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심우정과 지귀연의 행각은 대법원의 망동에 비하면 이제 사소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최소한이라도 작동된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설명이 "저들은 법도 상식도 선례도 관행도 무시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의원이나 전문가라는 것들이 여전히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브하거나 여유롭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말로 간단히 내쳐지는 상황.
그리하여 어떤 설명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과 분노로 이어지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
'그간 너희들의 예상이 다 틀렸다'며 간단히 비난하고, 간절하고 집요하게 공포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 때 겪었던 수많은 불안증들을 되새기기도 잊어버리기도 한다. 다 헛소리였고 다 이겨냈으면서도, 또 그저 불안할 뿐이다.
그 때도 그랬다.
윤석열이 연락을 취하며 다 조종한다, 5:3 데드락이 확실하다, 서울법대 카르텔은 내란을 무시하고 윤을 옹립하는 걸로 뭉쳐 철저히 작동한다, 매번 다음 주엔 선고라더니 다 틀리지 않았나, 무조건 4. 18.을 넘겨 선고할 것이다. 너희들 중 누구 하나라도 윤석열이 석방될 거라 예측한 자가 있었나? 순진하고 한가한 법리와 상식 이야기 하려면 아가리 닥쳐라...
어디 그 뿐이었나?
설사 파면된다 해도 권한대행이 대선 공고를 미룰 것이다,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60일이 지나도록 아예 공고하지 않을 놈들이다. 내란죄를 저질러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으로 눈이 시뻘건 채 법을 무시하는 저들을 어떻게 믿고 그걸 그대로 할 거라 생각하나?
그러니 오로지 확실한 방법은 헌법재판관 전원과 국무위원 전원의 탄핵소추와 직무정지일 뿐이다... 다 없애고 국회의장이 권한 행사하면 된다!
결과는 어떠했나?
윤두머리 8:0 파면, 한덕수 6.3. 선거일 확정 공고.
심지어 8:0 이완규 함상훈 임명 불발까지...
다시 조희대 발 불신과 분노의 무한루프가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나이브하고 안이한 낙관론자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감당한다. 여태 다 틀리지 않았냐며...
6. 3. 이전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린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면 저지를 일이 아니니 애초에 다 정해진 일이라 한다.
심지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한 이유도 후보 등록 이후, 선거일 이전에 날려버려 아예 민주당이 손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라 한다.
그러니 씰데 없는 소리 말고 무조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게 급선무라 한다. 나머지는 다 한가한 소리, 역시나 법돌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리, 치밀하지 못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순진한 법률가의 착각이라는 힐난이 이어진다.
물리적 사실적 한계가 있으니 좀 지켜 보고 의도가 노골화 되면 처리해도 늦지 않다, 방법은 수도 없이 많고 일일이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 말해도 당장 하지 않으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무너졌다.
모든 신뢰는 사라졌다.
전문가의 설명 예측은, 앞뒤 상황과 대선 이후까지를 고려한 다수의 견해보다는 모든 극단을 전제한 소수설이 음모론과 공포를 앞세워 우위를 점한다. 또 다시 "저것들이 어떤 놈들인데"를 반복하며...
조희대와 아홉 난장이들!
그래서 당신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알량한 선민의식과 빈곤한 철학에 기대어 세상을 등진채 구름 위에서 노닐던 그 오만하고 기묘한 일상은 이제 빛 바랜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주 받으리라, 너희 법비들이여!
——
정말 대법관놈들도 못믿게 하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데 대해 불신을 만들게 만든……
정말 윤석열을 나라를 망조기 들게 만든 인물이네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법조 카르텔은 어마무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