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취소도효력없는거지만..밖에나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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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판결난거 효력이 없는거군요
윤석열구속취소도효력없는거지만..밖에나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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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판결 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지키라고 헌법에 명시 했을건데 못 갈 이유가 있나요
계엄도 절차 문제가 큰 위헌 중 하나였고
해제 할 때도 절차 따져 가면서 했는디요
헌법 무시하고 절차 위반했으니까 탄핵 가야쥬
니미 뽕
2찍들은 불법이 일상
저런거위반해도 판단할곳이 없음..지금 그게 젤 ㅈ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