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실제 의료 현실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문제인케어의 과도한 수가보전 등으로 건보재정이 흔들리고 결국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시행은 결국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진다"며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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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121015225639460&outlink=1&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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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 재정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텐데...이런상태로 건보재정이 근시일에 바닥날게 뻔하고 결국에는 당연히
지금도 많다고 생각되는 의료보험료도 더욱 올라갈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꼭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볼수는 없을것 같긴 하네요..ㄷㄷㄷ
국민이 부담하고 혜택은 국민이 봄
!?
어차피 대한민국 모든 사회재는 국민이 부담하는거 아님?
하더라도 조선족 외국인 혜택부터 까고 하지....
이거 무섭더군요.
피 엄청 빨리는거죠
조선족 새끼들 언청 혜택보고 지 가족까지 초청해서 혜택 보게 하는데
정작 저런거 할래면 새는거 안막고 하면 그담은 누가 책임지라는건지
저한테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네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네요. 전 찬성.
국민 부담을 높이더라도 문재인 케어는 찬성인데..
의사들의 우려는 국민 보담보다 하던대로 심평원 동원해서 병원만 쥐어 짤거라고 생각하는거죠.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마냥 국민 부담을 높일 수도 없는거기도 하고;;
비급여로 호구를 잡지 못하니 의사들이 좋아할리가 ㄷㄷㄷ
왜 비급여를 하게됐나부터 살펴봐야죠. 급여는 원가도 안쳐주면서 비급여가지고 욕하면 의사보고 호구잡히란 말인데요.
그와중에 있는 비급여까지 급여화한다고 하면 대체 누가 좋아함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반대하는거지,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줄 아나요??의사세요???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국민들이 덕보는거지. 이분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시는분이시네
원가공개ㅋㅋㅋㅋㄱ 아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인정했죠. 자기들은 급여항목 원가 90%도 안쳐준다고. 장난치나ㅋㅋㅋㅋㄱ
그리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국민들이 덕?
아저씨.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건 현장의 의사 판단보다 심평원 얼간이새끼들 판단이 우선한다는거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게 뭔뜻인지 모르면 뭐 말섞을 이유가 더 없고.
정부가 인정한 의료수가가 원가의 70프로에요.
정부는 비급여로 급여항목의 적자를 보전하라는 입장이었는데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하겠다는게 문재인케어죠.
그럼 최소한 원가 이상으로 보전하겠다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소통 없이 밀어 붙이니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집이 있어요.
삼겹살 원가가 5000원인데 나라에서 법적으로 손님들에게 3000원 밖에 못받도록 저지하는거죠. 가격을 제한하지 않는 술을 많이 팔아서 유지하라는 제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며 술값도 모두 500원 이상 받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겹살집은 당연히 모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죠.
그럼 기존에 삼겹살 3000원 밖에 못받게 해놓은걸 최소한 5000원 이상은 받게 해주고 앞으로 술값은 얼마에 팔수있게 해줄지 삼겹살집 주인대표들과 소통을 해봐야 할것 아닌가요?
그런것 없이 술값도 500원만 받게 하겠다고 하니 삼겹살집 하던 사람들은 황당한거죠.
전국에 삼겹살집 다 없어 지고 나서야 조정할껀가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921
급여항목이 아니라 개원가 보전해달라고 이런 기사 올라와있던데, 사례든 듀오덤은 실제로는 최저가 장당 1590원 선이네요... 10장마다 택배비 2500원씩 붙여도 장당 1840원인데 급여 1860원 쳐줘서 재료비도 안나온다는 주장도 해당 원가산정방식도 좀 이상한것 같고, 병원에서 떼오는게 정말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싼가요? ㄷㄷㄷ 저는 그게 더 의아하네요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보장성 강화되는게 좋죠. 비급여 전면급여화만 되도 그게 어딘데요
왜 의사들이 저럴까요?
자기 밥줄때문에 그러나요?
그만큼 비급여 매출이 크다는 반증아닐까요?
급여는 원가도 안쳐주거든요.
문제는 적당한 진료에 대한 비용인데요. 문재인케어 같이 해버리면 우리나라 커트가격 5천원 이렇게 해버리는 격이라 n수로 다시 커버를 해야하죠. 그러면 사실 의사입장에선 부담스럽죠. 경쟁은 늘지.. n수로 커버해야하는데 그게 열심히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암튼 의사의 수입문제에선 부정적인건 확실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의료에 해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겟구요. 의료 가격 하향평준화는 맞는거 같습니다. 의료 질의 문제는 그 의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하는 생각이구요.
지들 밥그릇 때문애 저러는 거죠 진짜 국민이 손해보는거면 저 사람들이 추운데 나와서 저러겠습니까 자기들 이익이 줄어드니까 바로 기어나오는거죠
근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보다 보험료도 더 내고 혜택도 덜받을수 있다는걸 동의 하시는건가요?..ㄷㄷㄷ
보험료 더내면 혜택을 더 받지 왜 덜 받습니까?
더내고 더 받는거라 찬성하는거에요.
의사들 입장에서 자기들 수입줄어들 걱정하느라 반대하는거고
음 당최 이해가 안되는데..기존 보험료가 늘어나고 의료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더받는다는건데 어떻게 더낸사람이 혜택을 받는게 되나요?..ㄷㄷ
예로
님은 양치를 열심히 잘 하는데
친구는 안그럽니다.
10년 후 님 치아는 건강한데
친구는 임플란트 20개 박아야 해요.
그 비용을 님이 일부 부담합니다.
ㅋ의료보험이란게 그 '혜택'을 받을일이 적어야 좋은거아닌가요?
건강해서 의료보험 혜택볼일이 적은게 좋은거지.주야줄창 병원들락날락 거리면서 의료보험 혜택 많이 보는게 뭐가 좋다고
만에 하나 내가 한번 아플때, 그때를 위해 의료보험비를 내는거지 무슨
보장 범위는 확대되겠지만, 퀄리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이미 현장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의료혜택을 받지만 높은 퀄리티의 의료서비스를 받지는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설명은 급여를 높이면서 수가 현실화를 해주겠다는건데
수가 현싷화는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혜택만 보고싶기 때문에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과연 수가 현실화를 해줄건가 하는 의심을 하는거죠.
비급여가 의사들 돈줄이라던데, 그 비중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자기 밥그릇 지키겟다는데 왜이리 부정적인지
의사가반대하면 일리는있지만 저는찬성 ㅎㅎ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좀 챙기는게 왜 이상하죠?? 솔직히 엄청 공부해서 의사까지 된건데 소위 돈이 안되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실력있는 의사들이 많아지려면 소득도 따라야됩니다
노동자들이 시위할때도 똑같은 말 나오길 바랍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쟤들도 기득권입니다..
저기 나온 의사들중에 월급쟁이 의사 몇이나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댓글 달고 계신분들 건보료는 올라바야 티도 안납니다.
개소리 하지마라 의사 니들이 환자 얼마나 신경쓴다고..수술대에서 수술하시는분들은 대단하지만 몸 아프다고하면 겨울엔 감기약만 처방해주는 동네병원 대충대충 하지~
아프면 의사들한테 매달리지마세요 제발... 굿이나 하고 무당이나 찾고 자연요법이나 하시고.... 겨울에 감기약먼 처방햐주는 병원이 아니라 감기라고 약지어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더 문제죠. 배탈 났다고 대학병원 응급실 뛰어다니는 환자들이 문제구요.
의사보다는 네이버가 낮죠?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한달씩 기더려서 진료 받는 세상이 와야 내가 뭔짓을 했나 싶겠죠?
이거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닌 듯.
의사 고연봉.. 그러니 좀 적게 벌어도 되지.. 이게.아닌 듯.
이국종 교수 같은 돈 못 버는 분야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바엔 문닫을 거 같고.. 수가 현실화 되지 않으면 동네 의원들이 대거 폐업할 거 같다는 게 제 아내(관련 분야) 이야기.
본인이 문재인 지지하건 아니 건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보지 않았음 좋겠어요.
자유한국당 민주당이나 개판임...국민의당까지
말만 국민찌걸이지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면 그동안 비급여로 심사없이 받았던걸 심평원 평가해 보상해주는데 비급여때 보다 확실히 적게 평가해 보장해주죠..의료수가가 떨어지면 병원수입이 줄고 월급쟁이 의사부터 타격을 받고 병원재정이 줄면 대학병원 의사들도 연봉협상에 불리해 지죠..의사들 반대는 꼭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 ..비급여를 급여로 돌리면 의료보험 혜택을 보기때문에 환자부담금이 줄어듭니다..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대신 병원비가 내려가니 국민들은 손해보는것도 아니고 큰병걸렸을때 크게 혜택볼수있습니다
이런건 충분히 부담할수있는데요?
뭐가문제?
문정부가 잘하는게 아예없습니다..
초보에요.박그네정부가개판친걸 또 개판칠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건보재정,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까봐 걱정해 주는 거라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웃기는게 의사들이야 당사자들이니 그렇다쳐도, 나이먹고 병 들까봐 실비보험은 매달 1~20만원씩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보증하는 의료보험을 1~2만원 더 내는게 아까워서 의료 질 하락이 어떻고 하는건 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1년에 몇 천..몇 년사이 억단위 의료비 내는 사람들은 솔직히 공감되네요.
너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 많은 편입니다.
트럼프는 감세해서 욕먹고 문재인은 증세해서 욕먹고
성향이 완전다른 두사람이지만 못하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