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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판결 "성별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규정된다"가 문제되는 이유

오늘 영국 대법원에서 "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은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으로 정해진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판결임


왜냐?


극단주의 페미니즘 분파인 TERF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기 때문임

이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인척 하며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잠재적 가해자이다"로 요약이 가능한 주장


자꾸 오늘 이 판결에 관련되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의 이야기를 꺼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이번 판결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른채로 왈가왈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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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오늘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별 인정 증명서를 취득한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이 모든 목적에 있어 성별이 바뀐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장을 뒤엎고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을 태어날 때의 성이었던 여성과 남성으로 대해야 한다'는 TERF 주장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지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성별 할당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에 포함'시켰더니 페미니즘 단체가 '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이느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이었고 이것을 결국 영국 대법원이 페미니즘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에 트랜스젠더들의 기본적인 보편인권을 매우 침해하는 결정이나 다름없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례를 들고 와서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임....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까지도 너네 성별은 절대 바뀌지 않아라고 트랜스젠더는 없는 것 취급한 판결이니까



물론 이런 비판을 들을줄 안 건지 해당 판사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한다'라고 첨언했지만 이미 내린 판결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부정한 이상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은 크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댓글
  • 팩트폭격기 B-52 2025/04/17 20:18

    제발 기사 전문 좀 읽으라고
    기레기 욕은 잘하면서 그 기레기들이 뽑아내는 자극적 한줄은 좋다고 받아먹음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님?" 할 문제가 아니라고

  • 제3사도 2025/04/17 20:18

    조앤 롤링이 자기영화 배우들까지 욕하며 어그로질 하는게 쟤들 주장 똑같이 하는거라 그런거.

  • 캇셀하임 2025/04/17 20:20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인데 이미 수술한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 뭘 해도 인권 침해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함

  • Necro Fantasia 2025/04/17 20:20

    성엽색체나 호르몬, 수용체 이상 등으로 인한 인터ㅅㅅ는 어캐할려고 이런 판결을

  • 데드풀! 2025/04/17 20:21

    이런 글 올리면 아까까지 성차별하던 애들이 귀신같이 안 보임

  • 히키관련 2025/04/17 20:21

    야콥증후군 XYY
    초여성증후군 XXX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 XXXY, XXXXY
    터너 증후군 XO

  • 익명-TQzOTk5 2025/04/17 20:21

    성전환 수술이 완료된 이들이 이전 성별취급받는다면 문제가 되는점이
    당장 공중보건, 위생시설이용에 문제가 생김
    목욕탕 화장실 및 성별이 분리된 공간이용에 치명적
    행정적 분류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일상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김
    국내케이스로 예시를 들자면
    종종 겪는 경우지만
    수술을 완료하더라도 분리없이 동일복무해야하고
    동원예비군조차도 분리없이 생활해야함

  • 제3사도 2025/04/17 20:18

    조앤 롤링이 자기영화 배우들까지 욕하며 어그로질 하는게 쟤들 주장 똑같이 하는거라 그런거.

    (qR4aFD)

  • 팩트폭격기 B-52 2025/04/17 20:18

    제발 기사 전문 좀 읽으라고
    기레기 욕은 잘하면서 그 기레기들이 뽑아내는 자극적 한줄은 좋다고 받아먹음
    그냥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아님?" 할 문제가 아니라고

    (qR4aFD)

  • 팩트폭격기 B-52 2025/04/17 20:22

    그리고 아무리 오컴의 면도날 같은 얘기도 있다지만
    적어도 사회문제는 너무 명쾌하다 싶으면 의심이란걸 좀 해봐.....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다시는 매듭이 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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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5/04/17 20:22

    저런 판결 떨어진 이유가
    영국 극우화 영향이 없을리가 없는거 생각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긴 함
    트젠 다음엔 이제 누구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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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2025/04/17 20:19

    내가 싫은건 수술도 없이 이득만 날름 먹으려는 놈들이지, 진짜 수술받고 호르몬하며 노력하는 사람이 싫은건 아님. 근데 저 터프들은 저런다고 자기들 이익이 늘어난다 생각하는건지 왜 자꾸 저런다난.
    정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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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캇셀하임 2025/04/17 20:20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인데 이미 수술한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 뭘 해도 인권 침해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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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ro Fantasia 2025/04/17 20:20

    성엽색체나 호르몬, 수용체 이상 등으로 인한 인터ㅅㅅ는 어캐할려고 이런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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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DOGGO 2025/04/17 20:21

    모든 인간들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족속이었으면 전쟁은 안 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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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곱빼기 2025/04/17 20:21

    운동같은 특수한 분야도 있긴하니까
    걍 제3의 성처럼 분리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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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5/04/17 20:21

    이런 글 올리면 아까까지 성차별하던 애들이 귀신같이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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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25/04/17 20:23

    스포츠계에서 트젠 선수들이 분탕쳤으니 트젠이 자신의 성별을 고를 권리를 빼앗는다고?
    남자가 성범죄 비율이 많으니 성범죄자는 다 남자라는 여성우월주의자들 논리랑 뭐가 다름?
    극단적 성차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태생적 성별만이 유일한 성별이고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라고 낙인찍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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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키관련 2025/04/17 20:21

    야콥증후군 XYY
    초여성증후군 XXX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 XXXY, XXXXY
    터너 증후군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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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뭐하지 2025/04/17 20:22

    아파치 헬리콥터 증후군(주로 XY에서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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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커뮤용계정 2025/04/17 20:23

    게임뭐하지 증후군(눈치 더럽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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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AzODA3 2025/04/17 20:21

    태아날 때부터 여성을 뭘로 정의하느냐도 문제지.
    보지 달리면 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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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QzOTk5 2025/04/17 20:21

    성전환 수술이 완료된 이들이 이전 성별취급받는다면 문제가 되는점이
    당장 공중보건, 위생시설이용에 문제가 생김
    목욕탕 화장실 및 성별이 분리된 공간이용에 치명적
    행정적 분류에 따른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일상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김
    국내케이스로 예시를 들자면
    종종 겪는 경우지만
    수술을 완료하더라도 분리없이 동일복무해야하고
    동원예비군조차도 분리없이 생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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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QzOTk5 2025/04/17 20:22

    물론 스포츠나 직업대우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음
    그것에 대한 의견은 미뤄두더라도
    저 케이스가 적용되면
    지금 우리사회에 순응한, 수술까지 완료한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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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학생 2025/04/17 20:2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310311
    아까 보니까 뜬금없이 러뽕도 등판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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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gwNTg5 2025/04/17 20:22

    초꼰대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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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카이 2025/04/17 20:22

    꼴페미 싫어한다면서 꼴페미 주장은 누구보다 좋아하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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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HYPE 2025/04/17 20:22

    해당 판결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트랜스젠더 논란이 남자, 여자로 나누는거에서 끝나는 선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거다
    비수술 트젠은 그렇다쳐도, 수술이 완료된 트랜스젠더들에게 과거의 성별을 강요해도 상관없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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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HYPE 2025/04/17 20:23

    게다가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으로 인해 겉으로 보거나 생물학적 기능으로는 해당 성으로 볼수 있는데도 반대 성별 판정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사례는 극소한 사례라곤 하나, 이 사람들 역시 트랜스 젠더와 똑같은 선상에 올라갈 여지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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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부터 남극까지 2025/04/17 20:22

    본문 그렇게 어렵게 쓰면 못읽어
    붉은색 볼드체 37pt로 '고추 떼던 말던 너 남자화장실 가야됨. 고추 붙이던 말던 여자화장실 가야됨' 이렇게 유아발달에 사용되는 형태로 적어줘야 이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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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육구 2025/04/17 20:22

    수술이후도 응 너 남자 이래서 문제라니까 스윗깨시민이 어쩌고하며 뭐라하는 애 있나보더라
    그런애들은 페미랑 같은의견이란거지?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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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파르페 2025/04/17 20:22

    그 베스트글에 존나 디일펨스러운 인간들 존나 많았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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