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가 IRS도 조졌는데 세금무료프로그램도 조지면 어떻게 될까?
쇼생크 탈출 앤디가 쇼생크 감옥 간수들 세금 신고 해주는 장면 기억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때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앤디 같이 감옥에 갇여 있는 상태로 공짜로 세금 계산해줄 편리한 세무/은행직원이 없다.
그러니 이제 세금내려면 자기가 은행직원급으로 세법을 공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계산을 해줄 사람이나 업체에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맡겨야한다.
그리고 우린 이걸 민영화라 부른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소리
2003년부터 시작된 제도인지라 엄청 오래된 제도는 아니긴한데
이미 정착한 시스템을 없애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부러 세금 신고를 힘들게 해
오히려 서민 대상 과세 때리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팩트 :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이 완성한 민영화의 나라다
난데없이 세무서가 터진다
홈택스 없어진다 보면 되나
으음..
시스템 없애는건 하루만에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구축 하려면 개고생 할건데
진짜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건가 ㅋㅋㅋㅋ
팩트 :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이 완성한 민영화의 나라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데도 돈이 든다는 소리
난데없이 세무서가 터진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제도인지라 엄청 오래된 제도는 아니긴한데
이미 정착한 시스템을 없애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부러 세금 신고를 힘들게 해
오히려 서민 대상 과세 때리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탈세를 더 위대하게
아무리봐도 사펑세계관인거 같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무료 전산화를 해체해서 이전으로 돌리는건, 걍 세무사들이 돈 받고 신고 해주던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거 말곤 다른 의미는 없어보임.
그게 도지놈들이 늘 말하는 효율이지
으음..
시스템 없애는건 하루만에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다시 구축 하려면 개고생 할건데
진짜 망하려고 발버둥 치는건가 ㅋㅋㅋㅋ
쟤들은 이득보니ㅋ
홈택스 없어진다 보면 되나
저 도지부인지 먼지는 싸그리 감옥 보내야할거같은데 그게 될려나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