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도 감형 안 돼" …'조두순법' 발의
내용 요약
- 민주당 신창현 의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지 못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범죄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소식을 시사에 올려야 하나.. 사이다에 올려야 하나 살짝 고민되기도 하고 아직 '발의' 라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은데
너무 바라던 법안이라 사이다로 왔슴다 ㅎㅎ
암 지당합죠.
감형이라뇨 가중처벌 해야지.
술먹고 몸은 내마음대로 컨트롤 안될수 있는데
정신줄을 놔서 심신미약?
제 주량이 소주 반병이면 바로 코마상태입니다만,
31평생 술먹고 구토 이외 주정부려 본적 없습니다.
이제 뭐가 좀 제대로 바뀌는가?!
음주후 각종 사건사고는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누가 술을 먹인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마셨는데 뭔 감형씩이나..
갑시다 베오베로
법안이 조두순 이름 붙이니, 너무 심각하게 실감나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네요.ㄷㄷ
드디어!!
- 민주당 신창현 의원
좋아요, 좋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취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게 아닌게 되나??
스스로 먹고, 컨트롤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한 것도 본인 책임인제 왜 피해자만 울고 가해자는 웃어야 하는건지???
경감이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해야지..
술먹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짖을 하는데..
주류업계 및 유흥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시작되겠군요
언론에서 백업 할거구요
술꽐라당에서 들고 일어나겠네요
저런 법이 애초에 있었다는게 진짜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감형돼서 빨리 나오면, 또 술먹고 꼭지 풀려 누굴 헤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인데.. 더욱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음주도 못하게 하고
심신미약 어쩌구 따지면,,,,음주운전 단속도 하지마라..
지금은 비록 감형없애는 법안이지만
이게 먼저 통과되고 나중엔 가중처벌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법안이길 빕니다.
딴지는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리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술먹었다고 봐줄거면 음주운전이 처벌사유인건 말이안됨ㅇㅇ
법원에서도 요즘은 술마셨다고 해도 아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죠.
맨정신이었으면 코딱지만큼 남아있는 이성이
브레이크를 걸어 더 큰 사고를 막았을수있죠.
근데 술을 마심으로서 본인스스로 제어안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거기에 더해서 사고까지 친것이므로 가중처벌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판례 때문인데
돈많은 색휘들이 일 저질르고 돈으로 처발라서 감형 받고 그런 판례들 부터 싹없애야됨
가중처벌 법을 만들어야 할텐데. 갈길이 머네.
술 마시면 더 엄하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술을 너무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문제죠
외국처럼 몇 시 이후엔 술 판매를 금지하거나 술 판매점 숫자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
술 먹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아예 술 판매를 줄이는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