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여성우월국가 한국은 해당안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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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해야함...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해...
외국이라 가능한일
한국이면
경찰:여자니까 그냥 봐주죠
변호가:여성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니 봐주죠
판사:벌금 30으로 퉁칩시다ㅎㅎ
증거조작 오졌고 지렸고 렛잇고
미국도 성폭O 무고죄 잘 안주지 않냐
여성(형량)우월
여성(형량)우월
이번에 징역 쳐먹인거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52살에 나오겠네... 52살에 시작하는 쟤 인생은 도대체 뭘까
저기는 모범수다 뭐다해서 감형되는건 없나?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신고식 해야지
감형되어도 결국 젊은 시기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저런년 때문에 인생조진 미식축구 유망주 생각나네
외국이라 가능한일
한국이면
경찰:여자니까 그냥 봐주죠
변호가:여성분들이 수치심을 느끼니 봐주죠
판사:벌금 30으로 퉁칩시다ㅎㅎ
왜 검사는 쏙빠짐?
여자를 하등하게 봐서 온정주의 남발하는 쌍팔년도 꼰뿅뿅와 책임은 회피하고 곶감만 쏙쏙 빼먹는 뷔페미니즘의 콜라보 ㅅㅂ
저렇게 해야함...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해...
증거조작 오졌고 지렸고 렛잇고
한국에서 당하면 내인생을 걸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2회차가 답인가
한국은 기소유예야
미국도 성폭O 무고죄 잘 안주지 않냐
대신 줄땐 대박을 주잖아
얘는 증거조작에 공문서 위조까지 들어가잖아
저건 범죄를 가산처벌해서 쌔진거지.
우리나라 법 상 범죄 가산처벌이 안됨.
예를들어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으면 미국은 폭행죄 + 살인죄로 처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살인죄로만 처벌함.
법 만드는 새끼들이 얼마나 뒤가 구렸으면..
근데 그건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인데요
ㄴㄴ 뒤가 구려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인데 대륙법에서는 가산처벌 안함.
미국은 영미법 체계인데 얘네는 가산처벌 함.
아 그런거 땜시 백년넘는 형량이 나오는거야?
영미법은 죄목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구형.
대륙법은 죄목 중 가장 형량이 큰 것을 구형.
얜 조작을 해서 그렇고
허위신고는 걍 6개월일뿐이네
무고죄 정의구현이라기보단.. 공문서위조 한것들빼면 결국은 최고 6개월깜방행인데
아냐 잘 봐봐
처음엔 최대 6개월인 허위신고죄 적용할라고 했음 공문서 위조니 증거조작을 해서 검사가 높게 구형을 때린거고
그냥 강.간당했다고만 했으면 최대 6개월이니까 그 이하로도 나올 수 있고
32년은 검사가 구형한거라 실제 판결에서는 어떻게 될 지 모름
허위 신고는 6개월 뿐이래잖어.
또 은근슬쩍 여혐질 하는거 봐라
6개월도 잘주는거지 우리나라는 그 6개월도 안주는데
인생 뿅뿅됏는데 육개월 잘준거라니
피해남성 복장 터지는소리지
비교적일뿐 한참 모잘라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매매 상대방인 남성을 뿅뿅으로 고소하고 1,150만원을 갈취한 경우
->징역 1년 6개월(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314)
아니 멀쩡하게 판례는 무고죄 저 이상 잘 때리고 있어....
까더라도 알고 까자
ㅇㅇ 근데 그것도 못준거긴 하지
남은 인생조졌는데
겨우 1년 6개월 다녀오는거니까
그 1년6개월이란 형량도 무고죄로 그만큼 때린 거 맞냐?
아쉽지만 돈 뜯어낸것도 있어서 더 나온거야.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성범죄 무고죄 확정되면
성범죄 만큼의 형량을 때려야한다고 봄.
억울한 남의 인생 망칠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지.
인정합니다.
거기다 성매매까지 포함해서겠지. 성범죄 무고만으론 솜방망이 처벌하는 건 이 동네나 저 동네나 오십보백보 같다
결국 문서조작 없었으면 6개월이야 얘들아
인실뿅뿅 아니야
무고 두번이나 걸리는여자도 10개월이였나 한국에서??
정의구현 ㅇㅈ합니다
미국에서 공문서 위조는 큰 죄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패시브로하는 위장전입
이거 미국이였으면 다시는 정계 발 못 붙일껄
저래야지 ㅅㅂ... 멀쩡한 사람 하나 찍어서 범죄자 만들려했던건데..
최소한 상대가 죄목을 뒤집어썼을때 받았을 형량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똑바로 읽어봐 그거 6개월뿐이야
공문서위조가 크게 걸린거지
이건 공문서 위조한거잖아. 무고죄는 6개월인데 뭔 개소리야
여자건 남자건 성범죄자들은 죄다 강하게 해야함, 조두순 개개끼 나오자마자 주가 죽일듯
그런 이미지들이 쌓이고 쌓인거라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
너무 단순한 일반화의 오류
의료보험, 치안 : 아, 그래요?
판사들도 자기가 저런 경우 생길 것 대비해서
무고죄를 낮게 때리는듯
무고죄 ㅡ 사법당국을 귀찮게 만들었는가? O
고소당한 남성의 인생에 금이가게 만들었는가? X
이런것인듯
남성의 인생에 대한 문제는 민사로 알아서 해결하등가 ... 라는 취지의 형령
게다가 미국역시 한국처럼 냉전시대에 ‘너 빨갱이!’ 놀이를 하면서 자란 나라라서
무고? 내 친구 아니면 싹다 빨갱이야~
약식 벌금30만
고대 법률에서부터 위증은 어마어마한 중죄로 다스려 왔는데, 무고는 위증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은 고대 법보다 못하네, 위조지폐가 나라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다면.
위증=무고는 그나라의 법치와 법 기강을 송두리채 쥐고 어지럽힐수 있는 중죄중에 중죄인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걸까?
옛날엔 무고로 사람 누명씌워서 한가족 몰살당하고 그러는 일도 있었음
악의를 담은 거짓말은 죄없는 사람의 인생을 짖밟는 행위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터져
위증죄, 증거위조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쟤는 더더더더 선을 넘었잖냐
공문서조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