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2천4백원을 횡령했다고 해고 판결을 내린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함상훈 판사이고
그걸 또 헌법 재판관 후보자로 올린 사람이 한떡수
얘네들은 한결 같기는 하긴해~~
아마 2천4백억이면 무죄가 아니였을까 ?
김경수에겐 징역2년 때리고
우병우는 징역 1년 때려주고 걍 도라이 같은데 ?
https://cohabe.com/sisa/4488642
10년전 그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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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세한 내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회사가 2400원 때문에 해고소송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회사랑 기사랑 갈등이 있었고, 2400원을 빌미로 해고시킨거 같은데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건 법에 따듯함이 사라졌다는 감상적인 내용이나, 원리원칙대로 적용한게 아님.
해고는 형법으로 치환하면 사형, 무기에 해당함. 최고수위의 징계란 말임.
해고로 침해되는 노동권과 지킬 수 있는 회사로써의 규정 엄수의 이익을 교량했어야 함.
학계의 다수의견도 조정이나, 최고수위를 감안해도 절도금의 100배 (2십4만원)을 배상토록 히던, 감봉, 징계성 교육,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이 가능함에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그래서 1심도 해고는 과하다고 했는데 고법에서 뒤집은 거 좀 이상하다는 거임.
저런 새끼가 헌법을 다루면 어떻게 되겠음?? 노동권, 인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르겠고 너 회사에 곤해되면 위헌이고 아니면 합헌임 이 ㅈ.ㄹ 하지 않갰음??
그걸 떠나, 아니 ㅅ.ㅂ 총리 나부랭이가 어따대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냐고… 엄지손가락대가리 선거로 뽑히셨냐고요… 권한남용이지 이건
우와.. 엄청 혁신 적인 판사였네요.
전직 검사 우병우에게 징역 1년을 때리다뇨. 검사 출신은 다 무죄인데..
검찰 개혁 세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