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소설가 납셨네... 생사람 잡는 소설가..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더 타격이 크겠어요
판결나기도 전에 매장되고
직장인은 직장 날아갈거고 공무원은 옷벗을거고
이 시인은 시집 출간이 다 취소되고
주위에 시선으로 가족까지 고통받고..
무고 가해자는 집행유예.. 벌금.. 신상도 안밝혀지고 ㅉㅉ
https://cohabe.com/sisa/44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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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무고죄 완화/폐지 라니.....
무고죄 강화해야할것 같은데요.
거짓말로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놓고 가벼운 처벌만 준다면 계속 누군가는 인생을 잃을겁니다.
인생망쳐놓고 저건 아니죠..
정말 크게 처벌받아야 하고 선처는 없어야 할거같네요
할때마다 지정된 서류에 각자 사인하고 해야할듯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 필요 합니다
.........완화 폐지 주장하는 단체나 정치인 씨를 말려버려야. 상식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무고죄 형량은 무고를 당한사람이 받을뻔한 형량의 다섯배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6?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무고죄 강화청원 한번씩 동의합시다.
이야 미친뇬이네 사람 인생 조져놓고 저는 소송하지말아주세요? 개샹뇬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