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3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트럼프는 몇 번의 언론접촉을 통해 3선 가능성에 대해 은근슬쩍 간을 보고 있음,

이런 게 궁금해지지. 그건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개헌을 하지 않고도 트럼프는 세번째 임기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고 하네.

누구 말이 맞을까?

정답은… 둘 다 맞음.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회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럼 한번 잘 들어봐.

먼저 살펴볼 건, 대통령 임기에 관한 미국의 헌법조항이야.(수정헌법 22조)

여기서 키워드는 ‘선출elect’이야. 미국 대선엔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나갈 수 없어.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된 조항으로,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에 만들어졌음. 전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무려 4연임을 하는 바람에 워싱턴의 전통이 깨지고나서 미국사회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졌어. 과거엔 어떤 전통으로, 대통령 자신의 선택으로 2선까지 하는 게 관습이었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긴 거지.

다음으로 살펴볼 헌법조항은 수정헌법 12조야.

상당히 긴 조항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야.

no person constitutionally ineligible to the office of President shall be eligible to that of Vice-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합중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2선 대통령은 다음 대선 때 부통령으로도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지.

그럼 트럼프는 세번째 대선에는 출마 못 하겠네?

ㅇㅇ

ㅇㅇ 아냐

그럼 뭐가 문제냐?

대선엔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공직 수행에는 제한이 없음.

이 방법을 응용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생김.

뭐냐? 바로 하원의장직을 통해서임. 하원의장은 대통령직 승계순위 2위에 해당함.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석이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단지 역사적 사례가 없었을 뿐.

2선을 마친 대통령은 하원의장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은 미국에 없음. 그런데 또 놀라운 건, 하원의장은 하원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함. 후보에 등록하고 하원의원들의 지지와 투표를 통해 하원의장이 된다는 말.  역시 역사적 전례는 없지만, 상대는 트럼프니까.

그리고 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뤄지고 4년마다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함께 치뤄짐. 

즉, 2선 대통령은 3선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하원의장직에 출마가 가능해.

그리고 대선후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면 됨. 즉, 그들에게 투표하면 다시 트럼프가 집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maga들은 그들을 지지하고 투표할거야.

아마 그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로는

현직 부통령인 밴스

그리고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이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

정리)

1. 미국의 헌법으로는 대통령의 3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2, 하지만 하원의장이 되면 승계2순위가 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에게도 제한은 없다.

3. 선출(election)이 아닌 승계(succession)를 제한하는 헌법조항은 없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2선 대통령도 대통령직 승계를 통해 다시 대통령에 복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