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본안(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재가 심리에 부칠 경우 과반(5명)이 찬성하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940?sid=102
https://cohabe.com/sisa/4483744
이번에도 헌재 손에 달렸내요
문·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관심사다. 본안(헌법소원) 판단이 있기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재가 심리에 부칠 경우 과반(5명)이 찬성하면 정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29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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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현 헌재판관 임기연장법 통과시킨 ㅎㅎ
이것만 인용되면 게임 끝이죠 최소 6인 찬성에 500원겁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게 아니라서 기각될 듯..
행정수도 이전때 관습법 운운하며 위헌 판결하고 두고 두고 욕먹는거 보면
헌법 해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함.
권한대행이 못 뽑게 하는 게 더 보수적인 판결 아닌가요?
헌재재판관들도 검사출신이 들어오는거 좋아하지 않을듯
1. 대통령 몫은 선출된 대통령의 몫이지.
선출되지도 않고. 대행인 총리가 뽑는게 맞는일인가?
2. 마은혁 임명은 국회의원 몫이라서 애초에
대통령이나 총리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한 문제.
두개를 묶어서 착각하지 말것.
그렇죠.
대행 나부랭이가 아주 왕놀이 하고 자빠졌....
이쯤이면 의전이나 시계 정도에서 만족한 황교활이가 선녀 재평가..ㅋㅋㅋ
일단 5:4면 해볼만 한데
엉터린데
주문 카드값 조빠가형을 파면한다
헌재재판관을
대통령3, 국회3, 대법원3 으로 구성한 건
법치국가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의 최종해석기관에 정확한 중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인데
대통령 지명 몫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번 한덕수의 행위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해도 임기 두달 남기고 다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법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을텐데
권한대행이 이짓거리를 하다니.. 참 악은 거침없다는 말이 다시 생각나네요.
대행이 대통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