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연봉 6억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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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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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나이면 교도소 안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긴 하겠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움
자본주의에서 사기는 자본살인인데
거기다가 저런식으로 대규모 살인은 사실상 테러행위로 봐야함
피해 구제 안되면 감옥에서 옥사하게 강화시켜야함
가족들은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듯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약관으로 사기치거든
근데 저 나이면 교도소 안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긴 하겠군
가족들은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듯
나중에 가족들한테 팽 당하는 엔딩이면 ㅋㅋㅋㅋㅋ
15년이면 가능성 높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움
자본주의에서 사기는 자본살인인데
거기다가 저런식으로 대규모 살인은 사실상 테러행위로 봐야함
피해 구제 안되면 감옥에서 옥사하게 강화시켜야함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약관으로 사기치거든
싱가폴처럼 태형 적극 도입해야 할 듯
저런 사기꾼은 죽어야해!! 한 푼도 못쓰고 교도소에서 매일매일 폭행당하다가 14년 째 되는 날 칫솔간거로 자기 목을 100번 찔러 죽어야해!!
사기친 돈 사돈팔촌까지 탈탈 털어내면 정말 사기치는 집단이나 개인들 줄어들거 같은디. 왜 안하나 몰라. 못해서는 아닐거 같고...
그거하면 연좌제라서
사돈 팔촌까지 털면 님이 본적도 없는 팔촌 사기죄를 님이 죄다 책임저야 될꺼임
저런거 회수하지않음?
대한민국의 범죄수익 환수율은 0.3%이다
애초에 애내들 기업형범죄라서 저기 감방들어간 사람은 그냥 바지사장임. 1~2년전만해도 바지사장 노숙자로해서 죽여버리고 뉴스기사도 많이 뜸
안죽은거 보면 진짜 1도 몰라서 안죽은 거임
보통 저런 60대는 바지 사장이고 뒤에서 돈 버는 부동산 기업은 따로 있음
사기죄는 모든 피해가 복구될때까지 독방에 쳐넣어야지
근데 저거 당연 몰수하는거 아님?
현금없으면 집기 압류하고
전세는 근본이 사금융이라 암만 보완해도 작정하고 안주면 먹버가능함.
전세제도는 미개르만.
15년있으면 이제 80살 가까워지는데 ㅎㄷㄷ 무슨소용있남
이런거 맨날 궁금한데 15년 받았다고 사기친 90억 먹는게 아니지않음? 최대한 조사해서 조지는게 아님?
범죄수익 환수율 0.3%인 나라에서 최대한 조사해서 조져졌으면 이렇게 사기범죄가 많지 않았겠지
다른새끼 명의로 돈 빼돌리면 돈 1원도 압류 뮷하는 ㅂㅅ같은 법좀 고쳐 씨1발
금융범은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를 형량으로 해야함
교화가 대세라잖아! 사실 교화론자들 입장에선 저것도 무겁게준거임
형량도 형량인데 배째라 나오면 회수도 불가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