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강욱 “잘못된 판결도 무조건 존중하는 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

김명수는 갑갑하네요

추천

ㅊㅊ

어쩌겠소, 김명수 임명됐을 때 다 이 정도면 괜찮은 임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속을 누가 알았으랴

법원도 진짜 제대로 한 번 조져야 되는데.. 검찰만큼 썩엇을거 같음..

이런꼴 보려고 김명수 통과 안될까봐 맘 조린게 아닌데..

대법 판결을 못믿겠다면 남은 건 혁명뿐인데, 지금 그정도는 아니죠.

근데 " 잘못된"이란 표현은 생활용어라 법조인 답지 않은 표현인듯. 여기서 잘못되었다는 건 정치적 기준인것 같은데 정치적 기준은 각 당 지지자들 마다 기준이 다름 . 훌륭한 결정이라고 파티하는 애들도 있을텐데.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다고 설명하든가

김명수 개혁 안 할거면 그만두길

사법부 블랙리스트까지 거론된 법원이 독립성 지켜달라는게 모순이긴 하죠 ㅋ
블랙리스트라는게 이미 독립성이 훼손되있다는 의미니까

잘못된 거 맞죠 같은 법원에서 선례에도 불구, 사정 변경 사항이 전무함에도 불구 앞선 판결을 별 다른 이유도 없이 뒤집는 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판결이었단거고 이 중 하나가 국민 법감정과 어긋나면 욕도 먹어야죠 국민에게 욕 먹는다고 뭐 강요라도 받는 것도 아니고 비판도 받기싫다는 건 오만하고 가증스러운 엘리티즘이죠

찬성하는 애들은 국민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