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망받던 시인이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된 사연

에휴~~~

법이 개판이라 이런게 더 비극적이게 되는거죠.. 법만 정상적이어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과 같은 범죄는 일단 가해자가 지목되면, 지목당한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낙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것 같아요.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가해자)가 되버리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초 보도를 하면서 실명과 사진까지 올렸던 신문은 무혐의에 대해 보도를 하고 무고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명 사진 올려서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범죄와 무고죄가 뭐가 더 위험하다 아니다 경중을 가릴 수 없게 된 책임은 분명 언론에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엄벌해야 하겠슴니다. 너무안타깝네요

누가 저 시인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마인드씨작가님 사건도 그렇고... 대체 그분들이 본인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한 방에 망치는 걸까요?  어쩌면 이제 저 작가님은 트라우마로 연인을 만들기 힘들지 않을까 만든가해도 상처가 추스러지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저리 허위사실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성폭O을 폭로해도 허위사실이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피해자 가슴에 더 상처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씁쓸하네요.

허위사실 명백한 범죄임
거기다 그걸 그 당시 여론에 휩쓸려서 마치 그게 맞다는 둥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남의 생각을 마치 자신 생각인마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는게 통할지라도 지금 시대는 아님

아....이분이셨군요 ㅠㅠ에휴 어떡해요 진짜

청원이라도 넣어서 정말...  이런 무고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하고 싶네요.  사람인생 조져놓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염산테러를 당해 평생 뭉게진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여자, 그녀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테러범을 처벌하지 않던가 ?
성폭력누명으로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속에 살아가야 하는 남자. 그가 신고하지 않으면.. 설령 신고한다해도... 처벌은 ?

무고죄는 혐의 처벌만큼 동등하게 되돌려지는 것 뿐 아니라 사회불신조장죄까지 물어 가중처벌해야함

그 여성 신상은 끝까지 비공개 처리된건가요?

인터넷에 등장한 신흥 여성조직폭력배
멀쩡한사람 인터넷으로 인생을 난도질...
여성성이란 이름으로 온갖범죄가 희석되고 감형까지..

저런 성관련 무고죄도  발찌채워야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