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적폐청산을 언론과 사법으로 저항중
언론과 사법은
자율성 3권분립이란 당위성으로
기관이 부패햇음에도 계속 보호받음
국민이 나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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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최후의 보루는 언론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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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삼권분립은 개뿔...어차피 이럴거면 사법부를 청와대 직속으로 둬야함.
쥐나 닭이 정권잡으면 그냥 쥐나라 닭나라 되는거고....세종대왕이나 명왕이 정권잡으면 세종대왕나라 명왕나라 되는거고....뭐 롤러코스터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3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입니다
행정부 최고수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합니다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의하여 선출 합니다
사법은 국민의 법질서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선출하지 못한다 는 당위성을 내세우는데
[사법부 그 자체가 법질서를 이행하지 못하는것은 어떻게 견제되어야 할까요?]
국민이 사법부의 법질서 이행여부를 견제할수 잇도록
사법부 최고수장을 국민이 직접 임명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수 영무는 아무래도 깜이 안된다 싶다.
내려와라.
사법부 인사이동 시기가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조치를 지켜봅시다
문정부에서 임명한 대법원장이니
국정농단 관련 구속영장 기각 및 솜방망이 판결의
적폐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단행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진정성 잇는것인지 꼭 지켜봅시다
독립성이라....
사법부가 언제 한번이라도 기득권의 이익에 독립된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기득권의 주구 아니었나?
말단 경찰 조차 “법은 힘있는 놈들 편이지 , 그것도 몰랐어요?” 라고 고발인에게 핀잔 하는 수준인데...
기득권놈들은 언론,사법부를 이용해 온갖 패악질을 다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것들의 패악질이 계속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맞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 100만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