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무슨법으로 치료비 청구하고싶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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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무슨무슨법으로 치료비 청구하고싶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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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비 청구하면되겠네요 -50만원
족발 가진 년이 통닭을 탐내다니... 메갈스럽네...
절도에 가까울거 같은데.....
절도는 실패 했으니 미수로 처벌은 되지 아니하나
남의 물건을 파손하였으니 손괴죄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화상을 입었다고 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이니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닌자는 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반면 판례에 의하여
위험한 물건에 대한 경고가 없어 화상을 입었다면 물건을 제공한 자가 경고를 알려주지 못한 과실이 있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행하여 화상을 입었다면 통닭집 주인이 과연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언제부턴가 최소한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교육의 문제인지 지능의 문제인지...
이정도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본인이 지적 장애라는 걸 어필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 방법일지도.
왜 내가 도둑질 하고싶게끔 만들어서 내가 다쳤으니 니 잘못이다?ㅋㅋㅋㅋㅋ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절도를 할려다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치료비를 받을려고 할까요.
에효.
그러게 트럭은 왜 먹었어
길거리 이동식 노상 통닭인듯한데..
왠지 헬조선식 전개로는..
사업자등록없고 불법 노점상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 느낌..
지능이고 뭐고 인성의 문제임. 제 잘못은 생각안하고 자기가 피해입은것만 머리속에 가득하면서 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극의에 달해서 지능과 이성을 압살하는것임. 이기심이 지능보다 높을뿐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인간이므로 법적으로 어드벤티지 없이 처벌해야함
형사처벌 안 받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점점 뇌가 없이.태어나는사람들이있나...
훔처먹다가 본인이 다친걸 왜 치료비를 물어내냐..
도둑이 도둑질하다가걸려 도망치다가 그집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것도 주인잘못인가...
절도죄로 볼수 없을것 같아요.
"통닭을 사먹다가 주인이 없길래" 이부분이 핵심인것 같네요.
작성자는 죄물손괴만...
진상 비긴즈인가ㅋㅋㅋ
작성자만 죄물손괴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만................
몇년전에 나왔던 글이라 후기가 있을거 같은데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