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 것처럼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하기에 수준 미달 상태면
그 직위를 파면 시키는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
그래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차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의 운명을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관 8명 손에 쥐어주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어이 없이 위태로움.
https://cohabe.com/sisa/4420614
윤석열 탄핵 후 반드시 필요한 개헌 하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 것처럼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하기에 수준 미달 상태면
그 직위를 파면 시키는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
그래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차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의 운명을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관 8명 손에 쥐어주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어이 없이 위태로움.
대통령 임명을 국민 투표로 직접 선출한 것처럼
선출된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하기에 수준 미달 상태면
그 직위를 파면 시키는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함.
그래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 있도록 차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
국가의 운명을 국회 탄핵 후 헌법재판관 8명 손에 쥐어주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어이 없이 위태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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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번 사태를 보면 헌재니 뭐니 믿을게 못됩니다.
국민이 판단하야 함요.
탄핵 찬반 투표 강추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할수없도록하고
계엄이 필요할시 국회 2/3 동의를 받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