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댓글 1등 = "저 판사 물타기"
죄가 있으면 여아를 불문하고 다 잡아서 죄값을 치루게 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보좌관 억대 비리만 3번째. 본인이 관련되었으면 이명박, 없었으면 박근혜 또는 무능의 극치. 이 분이 그렇게 올곧은 분이면 협회에서 누구든 알려서 바로 잡았겠죠. 3번째면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다 법대로 하면 되요.
자 내일쯤 홍ㅂㅈ 안ㅈㄹ 유ㅅㅁ등 발끈성명 내겠네
속보입니다.
만약 전병헌 망신주기와 물타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영장청구한 첨단범죄수사1부, 이명박BBK수사 부서이기도 한데, 여기가 수상해짐.
전병헌 수사건은 정말로 전수석이 죄가 있어서 중요한게 아니라 이명박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수상스럽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
정치검찰 짓을 많이 하니 이런 공직자나 정치권 인사 관련한 사건들은 시비가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검찰은 정말. 기소권 독점을 폐지하던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할 수 있게 하던지 하는 걸 바뀌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