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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구속기간 산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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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하던 '체포적부심' 시간과 '피의자 심문기간'(3일,세부시간으로 계산)을 빼 버림.
덧, 피의자 심문기간을 날이 아니고 굳이 시간으로 계산(기록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만 함)했다는 것에서부터 수상함.
댓글
  • 회원Yuji 2025/03/11 21:27

    지귀연 지맘대로

    (NPxlcD)

  • 파티는끝났다 2025/03/11 21:27

    그냥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결과를 먼저 깔아두고 거기에 판결을 어떻게든 끼워 맞춘거 ㄷㄷㄷ
    대한민국 사법부도 답없음..

    (NPxlcD)

  • 플라이투 2025/03/11 21:31

    원래대로라면 28일에 구속만료라 검찰 기소한 26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판사가 굳이 특정기간(체포적부심)과 일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롤 계산함으로써 기소 기간이 지남.
    그 논리로 윤석열(내란우두머리)로 풀어줌.

    (NPxlcD)

  • 께로피 2025/03/11 21:32

    축구로 따지면 인저리 타임을 인정 안하는 심판 새끼라는거죠

    (NPx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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