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소권만 주는 기소 수사 분리는 당연한건데
이번 새끼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될듯. ㄷㄷㄷ
1. 검찰청 > 기소청 ㅡ 검찰이란 단어 삭제
2. 검사 > 기소관 ㅡ 검사란 직업 자체 삭제. 직급도 다른 공뭔과 맞춤
3. 중앙지검 또는 대검에서 검새끼들 내쫓고 공수처 입실시킴
4. 검 판새는 사직 후 뱐호사 개업 못함 ㅡ 싫으면 걍 변호사 해
5. 지방 오래된 지청 하나 잡아서 폭파시켜버리면 좋겟단...ㄷㄷㄷㄷ
더 뭐가 잇을까요. ㅎ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4401369
제가 기대하는 검찰 개혁.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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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였으면 역모로
검찰 가족들까지 주리를 틀어버렸을건데
3족을 그냥....ㄷㄷㄷ
말도 안되는 소릴..
기소권갖고 장난질하는 놈들이라 기소청으로만은 안되고
기소권을 다른곳에도 분배해야함.
공수처에도 기소권 주던가 뭐 그런식으로.
정확히는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판단하고 공소유지만 시켜야할듯 ㄷㄷ
고검장 이상은 일괄 사표 내게 하고
일반 평검사 중에 인성검사 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기소관으로 채용하면 될듯 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인적성 테스트 안하나요?? ㄷㄷ
이상한 사람들 많은듯 ㄷㄷ
기소 1부 2부 3부
로 쪼개고 서로 기소 할수 있어야죠
같은 부서도 좋고 공수처랑 서로 견제하면 좋겟네요. ㄷ ㄷ
1찍이가 기대하는 검찰 개혁.
찢죄명을 아버지라 찬양
굥부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옥 보낼거
여당 모두 탄핵 시킬거
ㅂㅅ
ㅋㅋ 2찍 ㅂㅅ 인정 ㄱㅅ. ㅋㅋㅋㅋ
법무부 산하 답게 기관 마크부터 태극문양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음.
굿..걍 기소청으로 정부로고 사용. ㄷㄷㄷ
지역별 기소청으로 나눔.
서울 - 강동구 기소청, 송파구 기소청,강남구 기소청, 노원구 기소청 등등..
인천 - 부평구 기소청, 계양구 기소청, 서구 기소청 등등..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기소청구가 들어오면 그 즉시 해당 건은 랜덤으로 3개 기소청의 각 기소청 담당자에게 분할전송
3개의 기소청 담당자 중 2개의 기소청 이상이 기소의견을 제출하면 기소.
1년마다 기소청구를 받은 건중 실제 기소건수와 거절건수를 통계내서 평균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군은 왜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여 올바른 처리인 경우 모범처리건으로 포상,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일경우 내사.
디테일. 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