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버스 파업은 일본과는 달리 운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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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버스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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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기사가 운임 징수와 관리감독을 해야된다는 법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게 아니기에 횡령도 성립안됩니다
우리나라는 횡령제로 소송들어옴
이거 좋다 ㅡ,.ㅡ
우리나라는 횡령제로 소송들어옴
우리나란 소송
우리나라도 가능합니다 기사가 운임 징수와 관리감독을 해야된다는 법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게 아니기에 횡령도 성립안됩니다
ㅊㅊ오 진짜가 나타났다 ㄷㄷㄷㄷㄷㄷㅎㅎㅎ
아 애초에 받은게 없으면 횡령이 아니군요
말은쉽죠. 한국같은 친기업국가에서 가능하리라 봅니까?
줄소송에 판결이 회사편으로나고, 기사들 쪽박차고 다 쫒겨날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부추기지 마세요.
그돈 다 기사가 토해내야될듯
천원 미입금으로인해 해고노동자 판례보고 이야기하세요
법조항은 없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당연히 기사에게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손해를 물릴듯.
한국같은 노예사회는 불가능. 버스기사 연봉이 얼만데 그 자리짤리기싫어서라도 받죠. 다른예를들어주면 경찰자리 짤리기 싫어서 아닌걸 알면서 부패정권의 방어막을 하는것처럼. 한국인은 대부분 자기 자리 짤리는걸 두려워 해서 못 합니다.
@워메비엠따블 님은 짤리는게 무섭지 않은가 봐요?
과연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할까요..
횡령은 안되도 업무방해나 민사로 회사가 손쓸듯..
오 역시 ㅎㅎㅎ
천만에요.
관련 법 조항은 없지만 회사 사규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기사가 운임을 거부 할 경우에는 엽업방해로 거액의 손배소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파업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고객이 스스로 운임을 내지 않는이상 운임을 징수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그 사이의 간극이 있을거 같아요.
고민 좀 해봐야 겠네요.
요지는 손님이 자율적으로 교통비를 내지 않게 하는거니까요.
공영제가 아니네
횡령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겄쥬...
오..좋은 방법.
굳아이디어네
돈 징수하는건 오라이 하던 안내양 ..
멋지네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오지 않을까요?
머찌당
애초에 우리나라는 불가능함
오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