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예산심사에 소극적…국민의당 대안에 묵묵부답"
발언하는 김동철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인터넷진흥원장에는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인사가 임명됐다"면서 "수출입은행 등에도 노골적 캠프 인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혈세로 설립됐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을 막아야 하고, 낙하산·코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방지법'도 제정돼야 한다"면서 "저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인사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은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코드·낙하산 인사는 정권실패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8일 남았는데 예결위 감액심사도 못 끝냈다"며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는데, 실제로는 10%만 감액됐고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이 일자리 지원 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시한 대안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아직 어떤 답도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 개혁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어렵고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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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4일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인 코드·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인터넷진흥원장에는 문재인 대선캠프 미디어특보단 인사가 임명됐다"면서 "수출입은행 등에도 노골적 캠프 인사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혈세로 설립됐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철저한 개혁이 요구되는 기관은 개혁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세습과 부정채용을 막아야 하고, 낙하산·코드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방지법'도 제정돼야 한다"면서 "저와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대통령 인사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은 앞으로 단행될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부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코드·낙하산 인사는 정권실패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8일 남았는데 예결위 감액심사도 못 끝냈다"며 "정부는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는데, 실제로는 10%만 감액됐고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이 일자리 지원 예산 3조 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시한 대안인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아직 어떤 답도 없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앞서 공공부문 구조 개혁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어렵고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하고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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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베댓 - 호남팔이 듣보잡 궁물 찐따 ㅅㄲ가 완장 하나 차더니 지가 무슨 거물급 정치인이라도 되는거 마냥 매번 개소리 처하는거 진짜 웃겨 죽겠네ㅋㅋㅋ
#우병우 구속
#이명박 구속
#다스는 누구꺼?
정무수석에 양정철썰도 돌던데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거 그냥 이참에 확 양정철 데려다 쓰시죠.
저새끼도 마음을 못되게 써서 그런지 눈에도 입가에도 독기가 서려있어요
내가 자한당 + 국물당 하는 짓거리에 이방원을 존경하게 됬어!
너 들은 내 역사관까지 바뀌게 한 넘들이야
예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어디에선가 코드인사쫌 하면 어떠냐고 정치철학이나 뜻이 같은방향의 사람을 기용해 국정운영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하는 말을했었죠...
철은 언제 들겁니꽈~~~~~
그냥 아무소리 안하면 지지율 오를것 같다
철새들 이제 떠날때 안됐나???
똥처리는 내 추천 순서가 왜 18인지 알기다.
정권을 잡아봤어야지 알지
응? 4.4프로가 뭐라고 하는지 안들리는데?
모자이크 감사합니다
안신병자 사당화나 걱정하세요
5프로도 안되는 것들이 ㅋㅋㅋㅋㅋㅋ
혐오스런 사진 올리지 맙시다~~
동철아 지지율이 낮아서 잘 안들린다아아
ㅁㅊ 자기 입맛에 맛는 사람을 써야 행정처리가 수월하지 그래서 정권잡는 것이고
단, 쥐닭 개누리때처럼 지사람 쓴다고 범죄자 쓰면 안된다는 말임
적폐들도 중간에 하나씩 섞어서 쓰라는 말인가보네.
적폐들이 말은 참 많아요. ㅋ
어디서 제이오티POB 쉐끼루들이 개짓는 소릴
이런 기사랑 얘기는 보는게 시간낭비 데이타 낭비
정당이라는게 원래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권력잡으려는 집단인데
권력을 잡았으니 코드 맞는 사람들로 자리 채우는게 뭐가 문제라는건지..ㅋㅋ 코드 다른 사람으로 자리 채웠다가 뒤통수 맞을일 있나..
그나저나 국당 니들은 코드 안맞는 사람들끼리 한 지붕 아래에서 뭐하는 짓거리..?
코드인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고있는데 코드인사야 말로 가장 상식적인 인사여..
ㅗㅗ
지랄을 해요
듣보잡 헛소리 전파하는데 드는 데이터가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