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신고 결과

간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이나 장애인차량표지(정식명칭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차량을 신고해도 시/군/구청 담당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 정보공개요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2년에 한 건 정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확인해보는 의미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서 올립니다.

개인신상 및 구청 담당자 이름 등은 모두 지웠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2. 정보공개포탈에 신청한 공개청구

3.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4. 공개된 과태료부과내역

5. 국민신문고(1)에 첨부한 증거사진 중 하나

이상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결과통지 내용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과태료부과통지서와 납부내역서를 공개한다 할지라도(이것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위조차 의심할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