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펌] 포항 지진, 위기에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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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의 목적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데 있고,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선장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11월 15일(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즉시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 문자를 전송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 발생 5시간 51분 만에 수능 일주일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포항을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기까지. 

 지진 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 대통령과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문재인 대통령의 진가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 아래 있었을 것이고, 세월호와 경주 지진 당시 대처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포항 지진과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수능을 앞두고 어떤 대처를 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포항 지진부터 그 이후 대처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돌아보겠습니다. 

▶ 장면 1. 지진보다 빨랐던 지진 경보

 지난 15일, 지진은 14시 29분 31초에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 관측 27초 만인 14시 29분 58초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14시 30분에 긴급 재난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인근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흔들림을 감지한 직후 문자가 발송되어 불안을 최소화 했고, 충청권에서는 지진을 느낌과 동시에, 수도권에서는 지진을 느끼기도 전에 문자가 먼저 도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훨씬 피해가 크고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지난 해 9월 경주 지진의 경우, 지진 관측 후 12분 후에야 재난문자가 발송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까지는 무려 2시간 47분이나 걸렸습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지진 안내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때 긴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세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꺼두었거나, 해외 직구 공기계를 사용하거나, 3G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난 문자는 LTE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에서 그 어느때보다 정부의 대처가 빨랐다고 달라진 정부에 대해 사람들이 큰 칭찬을 했지만 정부의 목표는 이번보다 더 빠른 지진 경보, 더 안전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실려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5개의 목표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이 중 3번째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55번 과제를 살펴보면, 재난 안전관리는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안전과 관련해서는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 활성단층 조사, 지진 대비 교육 등의 내용이 있고, 특히 2018년 까지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7~25초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질타를 받은 정부가 줄인 50초보다 최소 2배 빠른 수준이며, 이번 포항 지진에서 거의 목표에 도달하는 27초 만의 조기경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지진 경보를 두고 기상청의 이미선 지진화산센터장은 '지난 7월 지진 조기경보 발령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조기경보 발령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시스템을 손보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류희인 본부장이 완성했습니다. 류희인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센터장으로 2,800권에 달하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든 장본인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을 거쳐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재난 대응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지진 조기경보 발령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공도 있었는데,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김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어 이번에 실효를 거둔 것입니다. 

 좋은 대응으로 국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나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TV 방송에서도 즉시 경보음을 송출,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 재난문자도 앞으로는 지역별 지진 진동 영향까지 포함해 발송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별에 맞게 지진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면 2. 수능연기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5시간 51분 만인 저녁 8시 20분에 수능 1주일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능 하루 전에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지진 당시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수능을 연기하기까지 긴박했던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14:29   포항 북구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 발생.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14:4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14:48   아시아 순방 후 귀국 중인 대통령, 공군 1호기 통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상황 보고 받음
 16:30   문재인 대통령 귀국 즉시 수석 보좌관 회의 소집. 75분간 회의 주재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보고 받고 상황 점검.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배려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
 17:00   교육부 긴급회의, 지진 매뉴얼 점검. 수능 연기 시 부작용 논의, 수능 예정대로 진행
 18:1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포항 도착. 현지 상황 파악 및 보고, 수능 연기 건의
 20:20   문재인 대통령, 수능 연기 최종 결정. 김상곤 교육부 장관 수능 일주일 연기 발표
 긴박했던 5시간 51분을 돌아보면, 이제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행안부 장관이 대처했고, 대통령은 귀국 즉시 회의를 소집, 75분간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육부도 긴급회의를 했고, 대통령의 의견과는 달랐지만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속했고,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게 3년전 바로 그날 세월호 사건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시스템의 중요성 만큼 리더의 결단력이 빛을 발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애초 회의시 참모들은 '수능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능 연기'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수능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지진이었기에 수능 강행도 연기도 모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부겸 장관을 포항으로 급파해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교육청의 연기 요청과 현장 상황을 전해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수능 연기를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험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생각했고, 수능을 강행하며 발생할 위험이 수능을 연기하며 발생할 위험보다 작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도 지진 발생 다음날 가장 크고 빈번한 여진이 발생했고, 수능시험장과 예비고사장의 시설이 손상되어 수능을 강행했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수능을 연기하며 발생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연기된 수능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 장면 3. 이낙연부터 김현미 그리고 그 이후까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진 발생 직후 회의를 주재했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자 지진 발생지역인 포항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상황을 파악, 대통령에 보고, 결과적으로 수능 연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다음날인 16일 포항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수능시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포항여고를 방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대피중인 시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연기된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4~5가지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역 수험생들은 가급적 포항 시내에서 수능시험을 보되, 수능 당일 규모가 큰 여진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수칙을 마련, 60Km 이내 시험장 12곳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이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모두 매뉴얼과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진 이재민들에게 LH공사 빈집 160채를 제공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대책이었습니다. 임시대피소가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고 개인 공간이 없어 2차 심리적 피해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발빠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해서 내진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진 피해가 복구되는 대로 피해지역 건물을 전수조사해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장관, 각 부처에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게 나라냐 vs 나라다운 나라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문재인의 5시간 51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발빠른 지진 대처에 자연스럽게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었다면 하고 꿈같은 상상을 해보는 한편, 포항 지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끔찍하게도 우리 나라 대통령은 여전히 박근혜였습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타오른 촛불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그는 대통령이 되어 위기의 상황에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사고나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대처를 보며 그 후속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국민들이 든 '촛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관심과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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