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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희생양"…프랑스 언론의 뼈아픈 질책 - 매일경제 기사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위한 희생양"이라고 꼬집었다. 라 트리뷴은 또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핵심 기둥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 경제 집단인 재벌을 와해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문으로 다루는 라 트리뷴은 프랑스 양대 경제 일간지다.
라 트리뷴은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재벌 해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그 이유로 "첫째, 재벌은 (경제) 성공의 일부분이고 둘째, 회계 투명성을 개혁하고 조세 인센티브(부작용)를 줄이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이어 "이 부회장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한국의 재벌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마불사에 대한 비판이 이해는 되지만 재벌을 무너뜨리지 않고, 글로벌 무역에서 재벌의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도 이를(부작용을) 막는 방법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라 트리뷴은 그 방안으로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할 개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조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강화와 회계 관행 개선은 재벌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전문 경영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라 트리뷴은 내다봤다.
라 트리뷴은 특히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가지의 부작용을 만든다"며 "자신의 기업을 지키려는 기업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뇌물이 더 저렴하다. 공무원들에게는 백만장자의 뇌물을 받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이어 "세법을 단순하게 하고, 세율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세금개혁이 오너에 유리할 수 있지만 창업가족은 3, 4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 트리뷴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조세 규정이 더 투명한 회계 규정과 합쳐지면 재벌 가족경영의 악명 높은 과도함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주요 기업들을 지키고, 글로벌 무역에서 입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영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
매일 경제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프랑스에서 이렇게까지 말햇다면
상당히객관적으로봤다는걸로 봐야 합니다
일본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중국신문에 난것도 아니고
한국에 별 관심없는 프랑스에서 난 기사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재용구속은
정치적으로 타겟팅된 기획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의미심장한 기사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 싶네요
이번정권이 과연 공정하고 적법하게 적페청산이라는것을 하고 잇는지
아니면 적페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딴짓? 거리를 하고있는건지
한번 분별해볼 필요가 있겠죠

댓글
  • 봄이아빠 2017/11/20 12:57

    국민연금 축낸것만해도....... ㄷㄷㄷ

    (KPevIc)

  • momo69 2017/11/20 13:02

    제대로 알고 그런는건가요? 축낸건지 벌게 했는지..ㅉㅉㅉㅉ

    (KPevIc)

  • momo69 2017/11/20 13:03

    아직도 국민연금 축냈다고 하는 분 있는거 보면 진짜,.,.,그들의 프로파겐다가 얼마나 잘 먹히는 지 ....

    (KPevIc)

  • 봄이아빠 2017/11/20 13:03

    축낸거고.......
    삼전이 실적이 좋아서 번거.....
    이재용이 실적이 좋은게 아님...

    (KPevIc)

  • momo69 2017/11/20 13:04

    아뇨...삼전빼고...얘기 하는거에요...합병자체로,..,국민연금에 이득이 됐는지 손해가 됐는지

    (KPevIc)

  • 봄이아빠 2017/11/20 13:05

    이득이 왜 됐는지 설명좀....
    알아 들을만한 지식은 있음...

    (KPevIc)

  • momo69 2017/11/20 13:09

    자세한거야 찾아 보면 아실테고...
    그들이 말하는 손해는 A 와 B 를 합병하는데... B 가 저 평가 받았다는 거죠..
    (저는 합병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데 동의 함)
    그래서 B 를 보유한 국민 연금이 손해는 보았다는 건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B 뿐 아니라 A 도 (금액상으로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 와 B 의 합병과정에서 B 때문에 손실 조금 A 때문에 이익 많이..
    결국 순 이익이 난 결과죠

    (KPevIc)

  • 자게에서왔습니다 2017/11/20 13:16

    누가 그러던가요 ?
    근거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KPevIc)

  • 파즈 2017/11/20 12:57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관심이있는지 없는지 님이 어떻게 알음?

    (KPevIc)

  • ghi15k 2017/11/20 13:00

    쓸데없는 딴지를 거시네요

    (KPevIc)

  • 파즈 2017/11/20 12:57

    걍 멀리있어서 관심없다 생각한건가여

    (KPevIc)

  • 원자현오빠 2017/11/20 12:57

    염병하네..

    (KPevIc)

  • Imgur 2017/11/20 12:58

    신뢰성을 이상한 논리로 부여하시네...

    (KPevIc)

  • 오드EYE 2017/11/20 12:58

    뭐가 의미심장한 기사죠? 이재용이 죄가 없는데 희생야이라구요... 푸하하하...

    (KPevIc)

  • ghi15k 2017/11/20 13:01

    목표물을 정해놓고 표적수사해서 잡아넣었다는 말이겠죠

    (KPevIc)

  • 누~가~봐 2017/11/20 12:58

    미국 언론이 이재용은 범죄자라고 기사쓰면 이재용은 범죄자인가요??

    (KPevIc)

  • 위도우메이커♥ 2017/11/20 12:58

    글쓴 기자가 잘못 본겁니다..........
    죄를 지은 부분에 너무 작게 표현했네요...

    (KPevIc)

  • ghi15k 2017/11/20 12:59

    증오심으로 똘똘뭉친 한국좌파국민들보다야 정확하게 봤을겁니다

    (KPevIc)

  • 쓰미마셍 2017/11/20 13:00

    아직도 이런 살람이 있으니 홍발정제가 저리설치지....

    (KPevIc)

  • 위도우메이커♥ 2017/11/20 13:01

    좌우파 떠나, 지은 죄를 나열하면 과연 그럴까요....

    (KPevIc)

  • [사자당]밍밍구리 2017/11/20 13:02

    증오심으로 똘똘뭉친 한국좌파국민들???? <아재요.. 일베하시죠???>

    (KPevIc)

  • ghi15k 2017/11/20 13:06

    왜그러시죠? 제 생각입니다만

    (KPevIc)

  • 엘주얼늬 2017/11/20 12:59

    프랑스 학자의 가고문 같은건데 그 사람이 삼성에 우호적인가보죠..
    프랑스란 나라에서 항의들어온것도 아니고 일개 개인의견 별 의미 없는..

    (KPevIc)

  • ghi15k 2017/11/20 13:00

    애써 일축하시는군요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하시지 그러십니까

    (KPevIc)

  • 쓰미마셍 2017/11/20 12:59

    왜 한국일에 프랑스 칼럼 하나로 영향을 끼쳐야 하죠? 걔가 프랑스 전체 대변인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생각 가진 놈들도 어디에나 있겠죠? 삼성이 준돈이 그럼 아무 잘못도 없다?? 이거야 말로 개소리 아닌가?

    (KPevIc)

  • 위도우메이커♥ 2017/11/20 13:00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도 주요 신문중 하나로 들어 갑니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이라는거 의미 없어요.... 그냥 뭔가 어떤 한국인의 입김에 영향 받은거 일뿐...

    (KPevIc)

  • ghi15k 2017/11/20 13:02

    그냥 일축하고 싶으신거겠죠
    애써 아무런 의미없는걸로 무시하고 싶으신거

    (KPevIc)

  • 위도우메이커♥ 2017/11/20 13:05

    자게이 에서도 삼성 알바가 더 많고, 빨리 만날겁니다.....저보다....!!!

    (KPevIc)

  • [사자당]밍밍구리 2017/11/20 13:00

    무슨 라 트리뷴이 유력 일간지여.. 그리고 사설은 그냥 신문사 주필이 헛소리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사설로 가지고 신뢰성이 있네 마네 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중동 사설만 봐도 개짖는 소리가 태반이구만...

    (KPevIc)

  • 2017/11/20 13:06

    엄밀하게 따지면 사설은 그 언론사가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서 낸 논설이구요. 저건 사설이 아니고 칼럼이죠. 사설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논조 즉 사론이 투영된다고 보면 되겠고 칼럼은 그에 반해 개인견해를 어떤 언론사에서 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논조에 정 반대되는 칼럼을 싣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은 있습니다만, 회사의 이름으로 내는 사설과는 차이가 많죠.

    (KPevIc)

  • 쿼드코어 2017/11/20 13:0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ㅇㅅㅇ;

    (KPevIc)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7/11/20 13:02

    프랑스의 국민박역자 처벌은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선상에서 친일한넘들 재산도 다 몰수하고 다 숙청해야는데..너무 떳떳하게 살고있지...특정지역의 비호를 받으면서...

    (KPevIc)

  • 하준부 2017/11/20 13:02

    이재용 구속은 전정권에서 했는데요...

    (KPevIc)

  • 2017/11/20 13:02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의 견해를 프랑스의 한 경제지에서 실었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이라고 할 근거는 없지요.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듯.

    (KPevIc)

  • ghi15k 2017/11/20 13:04

    자기가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들어서
    편향되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물론 애써 무시하고 싶겠죠
    본인이 믿고싶은대로 믿어야하니 말이죠

    (KPevIc)

  • 2017/11/20 13:07

    오히려 편향을 바라는 분들이 저런 기사 하나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잘 그러시더군요. 수많은 교수들이 연명으로 낸 성명서같은 건 잘 무시하고, 한 교수의 칼럼은 신봉하고.....

    (KPevIc)

  • ghi15k 2017/11/20 13:10

    국내기사만 보지 말고 해외에서 어덯게 보는지도 좀 보라는 말입니다
    국내기사야편향된것들이 넘쳐나고 학자나 교수들도 정치병걸리면 편향되는것에 장사없으니 말입니다
    물론 편향되고 싶어서 작정하신분들은 애써보지도 않고 무시하게 마련입니다

    (KPevIc)

  • 2017/11/20 13:11

    해외 기사도 자주 보는데요? ???

    (KPevIc)

  • 가벼운게좋아 2017/11/20 13:02

    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부보다 프랑스 경제지 칼럼을 더 신뢰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KPevIc)

  • ghi15k 2017/11/20 13:13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지못하니깐 하는 말입니다
    동어번복하게하시네요

    (KPevIc)

  • 베르더치 2017/11/20 13:02

    재벌빨아주면 뭐나와요??

    (KPevIc)

  • 내멋대로한다니까 2017/11/20 13:03

    얼마나 친일빨갱이들에게 세뇌 되었으면 특정지역이 나라팔아도 다시 정권 밀어준다는 소리까지 나올까....불쌍하다..

    (KPevIc)

  • 특수스섹대 2017/11/20 13:04

    밖에서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함. 내부에서 보는 사정하곤 다르겠져

    (KPevIc)

  • hyagape 2017/11/20 13:04

    뭐지? 그럼 남미 어디 한 나라에서 이재용은 빨갱이 라고 하면 그것도 믿어야 하는건가?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4

    ---------------------------------
    개인적으로 얘가 어그로력 짱임
    일단 거짓말 잘함
    그리고 전문가인척 단호한말투
    그리고 골수 수꼴 인척
    그리고 답변도 빡치게 달음
    어그로력 1위
    얘랑 아무관 내가 평가한거라 객관적임
    ㅋㅋㅋ

    (KPevIc)

  • ghi15k 2017/11/20 13:05

    내가 거짓말 잘한다는점에서 님댓글이 거짓인것이 다 드러나는군요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9

    이번댓글은 별로임
    다시 써보도록

    (KPevIc)

  • taeyounglee 2017/11/20 13:05

    경제신문 말고 종합일간지를 봐야죠.
    모든 경제신문은 다 기업편 입니다.

    (KPevIc)

  • 스르륵카메라 2017/11/20 13:05

    삼성이래도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5

    ---------------------------------
    개인적으로 얘가 어그로력 짱임
    일단 거짓말 잘함
    그리고 전문가인척 단호한말투
    그리고 골수 수꼴 인척
    그리고 답변도 빡치게 달음
    어그로력 1위
    얘랑 아무관련없는 내가 평가한거라 객관적임
    ㅋㅋㅋ

    (KPevIc)

  • ghi15k 2017/11/20 13:08

    아니 일단 내가 거짓말한걸 좀 들고와보세요
    없는말 정말 잘 지어내시네요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9

    이번댓글은 별로임
    다시 써보도록

    (KPevIc)

  • ghi15k 2017/11/20 13:12

    궁금해서 그러니깐 내가 거짓말한것 좀 찾아와보세요.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15

    궁금한건 참고
    댓글 어그로력좀 올려뫄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5

    ---------------------------------
    개인적으로 얘가 어그로력 짱임
    일단 거짓말 잘함
    그리고 전문가인척 단호한말투
    그리고 골수 수꼴 인척
    그리고 답변도 빡치게 달음
    어그로력 1위
    얘랑 아무관련없는 내가 평가한거라 객관적임
    ㅋㅋㅋ

    (KPevIc)

  • 머뭇거리다 2017/11/20 13:05

    ---------------------------------
    개인적으로 얘가 어그로력 짱임
    일단 거짓말 잘함
    그리고 전문가인척 단호한말투
    그리고 골수 수꼴 인척
    그리고 답변도 빡치게 달음
    어그로력 1위
    얘랑 아무관련없는 내가 평가한거라 객관적임
    ㅋㅋㅋ

    (KPevIc)

  • amoreserio 2017/11/20 13:06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ghi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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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엔거들뿐 2017/11/20 13:08

    프랑스에서 이렇게까지 말햇다면
    -------------------------
    이걸 보고 작성자를 다시 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쒸발..

    (KPevIc)

  • RX-78-2 2017/11/20 13:09

    라 트리뷴....ㅋ...르몽드 정치 칼럼도 아니고...
    암튼 우리나라나 저 나라나 경재지는 스레기죠.
    친기업 성향이 강해서 그리고 예전에 삼성캠코더에 대해 우호적 기사도 싣고 삼성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 프랑스 경제지의 칼럼일 뿐입니다.
    이재용과 삼성이 호구입니까?
    죄지은 것도 없는데 5년형을 받게 ㅋㅋㅋ
    그냥 님 믿고싶은대로 믿고 사세요^^

    (KPevIc)

  • CaptainAfrica 2017/11/20 13:09

    한명숙 처럼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암묵적인 뇌물로 처리한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는거죠.
    우리 나라 사법부가 날조한 증거도 아닌
    암묵적 으로 판단을 진행한거니..

    (KPevIc)

  • iLuvTournedos™ 2017/11/20 13:10

    'CNBC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이미지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일단 영향 없는 거 봐라.'
    '파이낸셜타임즈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삼성의 구속은 한국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의 정경유착이 얼마큼 심각한가. 이런 만연한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기구가 공정한 판결을 성역없이 하는 이런 빛나는 사례'
    '뉴욕타임스 "한국의 박사모, 사이비종교처럼 朴 숭배"'
    ㅋㅋㅋ

    (KPevIc)

  • ελευθερηα 2017/11/20 13:14

    어이쿠, 글 올린 흉노충 어차피 부끄러움 모름

    (KPevIc)

  • wegweiser 2017/11/20 13:12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재용은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
    Due process가 뭔지도 모르는 재판부가 한 억지 판결이죠.
    정확한 지적이네요.

    (KPevIc)

  • 쿼드코어 2017/11/20 13:16

    관련기사를 쓴 학자의 시선에서는
    국가 경제를 떠받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을 살려서
    낙수효과의 긍정성을 높히 평가하고
    세법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장점만 부각한 것 같네요.
    그리고 본 내용을 잘못 가져온건지는 모르겠는데
    조세 인센티브를 줄이라면서 세법과 세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게 앞뒤가 안 맞는거 같네요.
    아무튼 한 나라의 경제지의 컬럼 하나로 퉁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반화같습니다.

    (KPe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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