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경제 이상향으로 여겨졌던 정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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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 공유지의 비극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원시고대 공산주의 아닌가?
현실: 무단 주차, 폐기물 방치, 공용 토기 및 농작물 사적 유용 등
중국에서 저런 사상들이 2천년전 즘에 다 나와서..
공산주의자나
그래도 팩트는 공산주의보단 낫다는거임
자기 땅이라는게 있기는 하니까
그만큼이나 공산주의보다도 더 공유 토지 관리를 개판으로 하게 되겠지만
물론 공유지가 늘 그렇듯, 현실은 시궁창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던 시대였으니 뭐..
현실 : 공유지의 비극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원시고대 공산주의 아닌가?
중국에서 저런 사상들이 2천년전 즘에 다 나와서..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일종의 공동체 주의를 강조하면서 근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공산주의의 이상향스러운 면모랑 겹치기는 함
공산주의자나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선 적용된 적이 거의 없는"
현실: 무단 주차, 폐기물 방치, 공용 토기 및 농작물 사적 유용 등
그래도 팩트는 공산주의보단 낫다는거임
자기 땅이라는게 있기는 하니까
그만큼이나 공산주의보다도 더 공유 토지 관리를 개판으로 하게 되겠지만
저기서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게 정약용 선생의 정전론이었던가? 가물하네..
공유지의 끝은 항상 사유화로 끝났다..
내게 아닌데 왜 굳이 고생하면서 내가 관리를 해야하냐고 ㅋㅋㅋㅋ 남이하든 알아서 하겠지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으로 쓰면 응 나 관리 안해- 가 아님
다같이 쓰니까 내 재화보다 우선으로 낭비하는거지
인구밀도가 낮을 때 개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결국은 지속불가능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