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군의 13일 귀순 상황 관련, 우리 군이 정전협정 교전수칙상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 "교전수칙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중 북한군 귀순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일대 지진 소식에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귀순 관련 보고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며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측(우리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의 의문은 타당해 보인다"며 "논의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말했다. 단 유엔군 사령부가 JSA를 관리, 교전수칙을 다루므로 한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수칙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귀순할 때 북한측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우리 측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이 그사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유엔사는 우리측 대응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단 AK-47이라는 북한측 총기 종류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정식 항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v.media.daum.net/v/20171115191904331
역시 ㄷㄷㄷ
확실히 군필 대통령이라
병장 출신 대통령짜응
크 입보수들 할말 없겠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유엔사 수칙이 따로 있는건 있는거.
크...
비조준 경고사격...이거 좋네요...
역시 군필자
역시 ! 안보 대통령
아 속 시원하다.
비조준 경고 사격... 이명박근혜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말
국방에 관한 한 특전사 그대로임.
역시 ! 안보 대통령222
진짜 이명박근혜 입에서 나오기가 힘든말이네요
뭘 알아야 말하지ㅋㅋ
여윽시 안보는 1번
역시 문통입니다
특전사는 역시 다르군요
안보대통령 문재인
군필대통령ㄷㄷㄷ비조준경고사격 전문용어가
든든한 우리의 대통령!!!!
유엔사 교전수칙 너무 짜네요... 어차피 우리만 지키는거 같은데
뭐지 이 예상못한 전율은
군필인 나도 생각 못했다... 비조준경고사격,,,,,,야,,,,,,
아,, 나는 공군이구나,,,ㅠㅠ
안보도 역시 문재인
누가 진짜 보수냐!! ㅋㅋㅋ
여윽시 문통
멋지다 우리대통령^^♡♡
군잘알
[리플수정]비조준 경고사격..
적절한 지적입니다.
종편 입들 삐둘어지거나 쪼그라 들겠네요..
판문점 도끼사태 작전에도 참여했던
참일꾼
현 장치인중에 이거 말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육군 출신이지만 생각 못했네요 ㄷㄷ
밑의 김종대글보고 수긍해야하나 싶었는데..
소름..
진짜 특전사..
이거시 참보수ㅠㅠㅠㅠㅠㅠㅠ
역시 군필.
앞으로 대통령은 무조건 군필해야함.
근데 현실은 조준이고 비조준이고간에 그쪽은 유엔사 관할이라서 한국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바꾸지 못하는 곳 아닌가요
유엔사 관할이라 바꿀 수가 없죠. 그거 바꾸려면 정전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 가서 실질적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귀순 병사에게 40여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나 대응사격이 없었던 데 대해 “교전수칙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이 우리 측에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귀순자를 향한 총격 과정에서)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임의로 수칙을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사는 (사격을 하지 않은) 우리 측 대응이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군이 JSA 내 MDL을 침범하거나 선제공격을 해올 때는 ja위권을 발동하도록 돼 있다. JSA에서의 무력 사용 등 군 지휘작전 권한은 유엔사가 행사한다. 북한군이 아군 초병이나 초소에 총격을 가하는 등 직접 위해를 가할 경우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군 지휘관이나 현장 초병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응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총격은 수십 초 만에 끝났고, 귀순하는 북한군에게 집중됐으며 아군을 겨냥하지 않았다. 귀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 추격조(4명)의 MDL 침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MDL을 명확히 넘어섰는지, 남측을 향해 총격을 가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사격에 나섰다면 확전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총격을 받으면서 MDL을 넘어오는 귀순 병사에 대한 엄호 사격도 유엔사 교전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자가 MDL을 넘어와 쓰러진 직후 북측은 무장병력을 북측 초소 등 JSA에 증강 투입했다. 귀순자에 대한 총격이 우리 군에 대한 위협 등 직접적인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군은 순식간에 끝나버린 총격에 맞서 대응사격을 준비하기보다 전투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군 관계자는 “남북 간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냉정한 상황 판단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귀순 과정이 촬영된 JSA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와 중간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할 방침이다.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MDL을 넘는 과정과 추격조의 총격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donga.com/3/all/20171116/87284672/1
교전수칙 있어도 북한놈들은 지키지도 않는데 유엔이랑 정말 이야기 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