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못 타는 이유

1.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자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헌재 2014. 3. 27. 2013헌바437 참조).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보충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강일원)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2014헌바291의 결정요지 중 일부임.

간단히 얘기하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오토바이 및 일반 차량 모두에게 위험해질 수 있고, 오토바이 특성상 사고 나기 쉽고 사고 나면 진짜 크게 나기 때문.

단,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일반 국민의 인식 또한 가선된다면 통행을 허가해야한다고도 함.

좀 험하게 말하자면 더 위험한 걸 ↗같이 타니까 지금은 못 풀어준단 거고 나중에 ↗같이 타는 게 줄어들면 풀어줘야 한다는(중요.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풀어줘야한다)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