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부 고발하다가 징계

월월!! 헥헥헥헥헥 월월월월월!!!!

저게 고소꺼리가 되냐안되냐는 경찰이아니라 검사랑 판사가 결정하는거임
애초에 우리나라 경찰한테 저거 진행하냐마냐의 권한이없음

그럼 판검새가 문제네요

서울교대 시위만 봐도 마인드가 답 나옴.

고소취하하고 정학이나 강제전학

진짜 이딴 미친 법률은 누가 만든거냐.

사실을 말해도 고소, 구라를 쳐도 고소네

단 공익성에 해당될경우는 제외된다.
공익성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사진처럼 인명피해가 나올만큼 큰 문제가 있는것을 알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님이 뭐 잘못 먹어서 속이 울렁거리는거 간신히 참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토를 해버렸음.
근데 그굴 누가 촬영해다가 SNS에 올려서
"길거리에서 토하는 새1끼 좀 보솤ㅋㅋㅋ"
하면서 길거리 토쟁이 하면서 놀림.
이런거 막으려고 생긴거임...
악용되고 있긴 하지만...

백성들 아갈 싸물게 만드는 법이지

이경우는 해당 안됨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는 문제가 없지
가령 A군이 고등학생 때 장염 때문에 바지에 지린적이 있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이 A가 고딩때 바지에 지렸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녀도 괜찮은건 아니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거라던가 예외사항을 똑바로 두지 않은게 문제

만들어진 시기가 언젠데 그런걸 막으려고 생겼긴..
높은분들 욕하는거 조지려고 만들어진 법임

저건 공공을 위한 제보기 때문에 어차피 무죄임.

높으신분 욕하면 공익성 성립되는데 뭔 소리?
아 설마 정치 못하는게 아니라 인신모욕을 하는것도 보호해달라는건가

진짜 개ㅆㄹㄱ같은법 명예훼손 ㅋㅋ 진실을 말해도 복수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입닫게함

SNS가 생기기 전에 생긴 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때 바지에 실례를 했음 이걸 어른이 되어서 제 3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넘 바지에 똥쌋었데! 하고 퍼트린 경우 같이
과거의 실제 일어난 일인데 명예(?)를 훼손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실제로는 머같은 새끼들이 자기 문제를 덮기위해 사용해서 논란이 많은 법임

거지같은 모욕죄나 없애지 좀

그나저나 생각해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으면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폐드립날려도 합법인거 아님?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일반 시민간의 명예훼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게 더 말이 안됨.
먹고살기도 바쁜 시대인데 일반인들이 님이 말한 경우처럼 바지 똥싼거 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음?
지금은 나도 까먹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애시당초 몡예훼손은 그 기원도 모 나라 독재떄 만들어진 법으로 보는경우가 많음.
'명예'훼손이라는 말부터가 이미 일반인하고 동떨어진 느낌이지만..
중요한건 우리나란 이걸 형법에서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핵심 논점인데 이걸 실드치는 사람들은 자꾸 무시하더라

근데 바지에 똥지림은 사실적시보다 그냥 모욕죄로 들어갈수있는거아님?
사실이면 거짓말에 적용안될뿐이지 남들보두 비난으로 들을수있으니까 그냥 모욕죄면되는거아닌가
사실적시는 너무 악용하기 쉽게 만든거같음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드러냄으로서 대상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거고
모욕죄는 추상적 표현(그냥 욕설 같은거)에 대한거라 범위자체가 다르지 않나
"A는 바지에 지렸습니다." 자체는 그냥 사실 명시라서 모욕죄는 안될거 같은데...
내가 법학생이 아니라 확실한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론 저래

이거 완전 틀린자료인데?
eu 최초회원국만대상으로해도 절반이틀리고 미국도 17개주는 형사상 명예훼손이 가능함
요즘 우리나라에만 그렇다라는 잘못된이야기 엄청퍼지는데 다들 전공자아닌사람이 건든 위키보고하는말같은데 틀린거 퍼나르진말자
뭐 대부분의선진국에 유럽국가 다뺄꺼면 상관없는데 완전 선동을위한자료임

그 나라들 다 사문화되서 기소 되지도 않고 특히 미국같은경우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고해져서 왠만하면 무죄받을걸?
이미 UN차원에서 명예훼손 폐기를 권고하는 추세고 세계에서도 다 없어지는 추세임

미국은 주마다 따로노는데 연방대법원에서 판결나왔다고 무죄같은소리하다 인생뿅뿅됨 수십년지나면서 천천히 형사처벌사라질꺼고
그외 모욕죄같은경우 형사로 처벌되는곳 개많은데 X쳐둔거보니 그냥 법아는게 독일 일본 영미밖에없는사람이 적은거구만

니가하는소리도 누가하는소리듣고 그냥 그거 주장하는거일텐데 실제로 각잡고 몇일조사해보면 완전 선동인걸알꺼다
저게 뭐 숨겨진내용이아니라 검색빡시게하면 나오는것들이니 해보던가
저기 경미한 처벌같은소리도 존나 얼탱이없는게 벌금형이 뭔 딱지라 기록에 안남는줄알겠내 평생기록에남는건데

대륙법계어케적혀잇나좀 보자 빨리올려봐

http://i.imgur.com/vN9v39E.jpg
이미지 나오냐 ? 저거 빨간게 다 형사처벌되는국가거든?

ㅁ유럽 명예훼손 법 현황

저 표는 앞으로 안올리겠음
하지만 명예훼손이 형법상 존재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거나 엄격히 적용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이 남용되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폐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할수 있음

고소 한들 저건 공익적 목적이 커서 불기소 처분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이라서 처벌하기가 더 힘듬

이미 경찰서 소환장이 날라온 상황에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겟나? 물론 무죄는 받겠지

그니깐 재판에 갔을 때 유리할 거란 얘기임

결과적으로 무죄확정이 예상된다할지라도 성장기의 청소년이 재판에 나간다는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존나 피곤해진다.
당장 어른만해도 쫄리는데...

오히려 무고죄 각 아닌가

다른나라?? 어느나라?? 위에 사진 보면 유럽 국가 절반이상은 형사처벌되는뎀

5년전에 때려쳤다만 기억나는건 저렇게 콘크리트가 갈라지는건 여러가지 변수인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저러는건 건축시공측에서 싸구려 콘트리트로 만든거라 보면됨 근데 변수가 많지 저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언제 갈라졌는지 혹시 하중계산에 오차가 생겼는지 등등등 알아봐야되지만 대부분 사건은 재질문제거든

아항 고마워 본글의 핀트와 엇나갔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져서 눈치 없이 질문글을 ㅎㅎ

역시 그렇구낭

그래도 모르는 학생이 봤을땐 불안했을 수 있겠다. 대부분 저런 크랙은 장마 겨울 지나면 더 벌어져서 안 벌어지게 땜질 하던데 유지 보수 소흘 정도의 문제인거지?

응? 저 위에 답변 내용대로라면 '님네 집 콘크리트 재료 엉망임 어서 도망쳐' 수준 아닌가열...

그게 저정도 크랙 수준은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수준이라 궁금했고요(일단 제가 그걸 변별할 만한 전문성이 없고요) 크랙이 일어나기에 너무 빠른 신축된 건물의 경우 위에 댓글 써주신 재료불량 글에 해당되는건데, 건축연령과 연계된 크랙 발생 시기 설계하중계산 등이 변수라는 말이었어용.

근데 본문 사진엔 그런걸 유추할 정보가 없어서 입을 닫은 상태.. 이쪽 댓글분은 크랙 자체는 별거 아닌거다 라고 말씀하신거.

혹시 오해살까 덧붙이면 이전에 기초 기계 건자재 유통을 잠깐 했어서 개인적 호기심이 발동한거였어요.

우리나라 4대의무중에 그거 있잖냐
교육의 의무인가 뭔가때문에 안될텐데..?

친구없는 자식 만들려고? 아싸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