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반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론을 내는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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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수 탄핵 이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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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껀은 아무필요가없어요 결론은
나중에 니와요
탄핵 심판 전까진 심리도 못들어감. 고로 아무 영향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