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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모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회사동료에게 성폭O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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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기소율은 10% 밖에 안되는데다가 형벌도 약해서...문제임...
오래전 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을 해 보니 무고죄 입증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냥 포기하는게 더 편할거라고...
ㅎㄷㄷ
개인적으로 무고죄의 형량은..
성폭O이 유죄 판결났을때 남자한테 나올 형량하고 똑같이 때려야한다고 봄...
증거부족으로 무고죄가 되면 피해자에게 위험할수도 있어서....
개꿀
모텔이라면 CCTV가 증명해줬겟군요.....
상대방한테 사과도 안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
그리고 초범이 아니라 재범
근데도 징역 10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징역 10월 항소하면 집유 나올듯..
겨우10월??? 최소 3년이상 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