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대한 생각

요즘 초상권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최근 어떤분이 초상권 관련 법들이 '선량한 사진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느부분이 그러한지 잘 모르겠네요.
한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찍거나(스토킹), 특정부위를 찍거나(도촬, 몰카), 상업적 이용 하는 경우가 아니라
풍경을 찍다가 몇사람 얼굴 나온 것은 문제되는 경우는 없죠.
형법의 범주에 드는 경우에만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민사의 범주에 드는 경우는 개인이 사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성은 없죠.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얼굴 부분을 블러 처리해서 올리거나 하죠.
누군가 죄를 지었을때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이 나면 '죄가 없음'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무죄'판결은 정말로 '죄가 없음'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볼 수는 없음'의 의미가 큽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죠.
8할이 그 사람을 범죄자로 지목하여도 2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라면,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지내야하는 남은 시간을 만약 그사람이 죄인이 아닐때, 우리는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민사에서는 다루나 형사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다른 중대한 범죄자랑 같은 처벌까지 내릴 수는 없어' 라는 의미이지 '잘못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이 다룰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뿐이죠.
인물을 찍고 싶으시면 (프로, 아마추어, 지인) 모델을 구하시던가, 동의를 구하고 찍으라는건데
그게 그렇게 사진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진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좀 지켜달라는 것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요..
(위의 내용 중 법에 대한 내용은 법과사회 과목을 들은 것과,
대학교때 교양을 들은 것에 바탕한 것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과 호주는 그렇지 않은데 독일과 프랑스, 한국은 엄격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법이 관여할만큼 그나라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글쎄요. 일베나 메갈, 소라넷 등 사회적으로 몰카와 도촬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귀었던 연인과 동의하에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허락없는 사진에 대해 생겨나는 불신/의심이나 , 공공장소(지하철, 버스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