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권력없는사람이 상위 권력을 뺏고 장악하기위해 벌이는게 내란
아니면 외부세력 적국이나 간첩이 무장소요 난동 부리는게 내란
정권찬탈을 위해 정권을 가지지않은 세력이 무장 난동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한게 내란인데
이미 정권최고봉인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 행사를 햇기로서니
그게 뭔가 절차나 어정쩡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내란이다 이렇게 뒤집어 씨우는게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니 사법적으로 판단할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겁니다. 저번에 헌법계 학자가 말하는게
그럼 국군 작전통제권도 대통령권한인데
작전통제권도 일일히 이렇게 대응해야 적법이다. 일일이 다 작전 내용을 헌재가 다 심판할까요?
아닌겁니다. 고도의 통치행위이고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사법적 판단은 최소로 한다가
디폴트값이라고 저번에 헌법계 학자가 그런취지로 말함
고로 내란죄라고 아무리 프레임 씌워봐야
유능한 헌재 재판관들한테 씨도 안먹힐거 같음
https://cohabe.com/sisa/4173800
내란은 니미 ㅋㅋㅋㅋㅋㅋㅋ 선동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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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개가 졸라 짖네
니미 나오는거 보니 본성이 나오시네요
아 이 무식한 애 게시판 글 좀 못 쓰게 해주세요
좆까
ㅂㅅ 아
민주주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의 권력을
권력 위임 받은 ㅅㄲ가 독식하려고 했으니 반란이지
ㄷㅅ ㅅㄲ이ㅑ
내란 뜻 다시 보고오세요
시간 낭비류가 내란을 명토박아 달라니... 내란수괴 빼박이다.
막줄 내란 옹호하거나 선전선동 부분도 참고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못 배웠냐 ㅉㅉ
무식한소리 하지말고ㅋ
97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어봐라
고도의 통치행위ㅋ 그게 절차적 합법성을 무시한거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아!!
전땅크가 주장하는거 그대로 복붙하냐 ㅋㅋㅋ
무식하면 용감하지는 말자 쫌.
친위 쿠테타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2찍 벌레가 나불거리긴..
전두환처럼 최고 권력자가 무력으로 권력 밖에 있는 것들까지 지 멋대로 장악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것 역시 친위 쿠테타라고 한다.. 어면한 내란죄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계엄령 자체가 문제 인거지^^
이해가 안되지??? 그래서 니가 이런글을 쓰는거야 ^^
틀튜브가 돈이 된다니까
대통령인데 거대야당 땜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의원 다 체포할라고 한 거 아님.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고.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벌이는 내란.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원래 멍청한 건지
대가리속에 뇌대신 콘칩으로 채워놨냐??
며칠 전에 똑같은 글 봤는데 ㄷㄷㄷ
머지 이 개 호로 쌍... 퉤!!!!!!
윤석열하고 같이 좀
무식한 소리좀 그만하고 쳐자라
좆도 모른것들이 아는척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딱 두개 빼고 다 불기소..
그 딱 두 개가 내란과 외환인데..
왜 그게 헌법에 써있겠니? 모지리야..
대통령이 이유 없이 계엄하고 헌법 박살내는게 내란이고
외부세력 선동해서 전쟁내는게 외환이야..
외 헌법에서 그걸 써놨겠니?
지들 불리한거 나오면 선동드립 ㅋㅋ
대통령의 권력 밖인 국회권력을 빼았을려고 했으니 내란이지
내란선동죄가 있던데...
지능인증글 잘봤습니다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애만도 못하네ㅉㅉㅉ
부끄럽지않소?by SLR공식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