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할때 반드시 마련돼야하는 법들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임신초기의 태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방법이 간단하여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국제인권법은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인권의 하나로 보며 낙태를 비범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하나다. 유엔 국제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여성의 재생산권은 이 권리는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 여성이 성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출산의 규모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편에 속하는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O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2015년 로마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극우 정당 법과정의당이 2016년 낙태 허용 예외 조항마저 없애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하는 내용의 낙태전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임산부가 위태롭거나 태아 사망이 거의 확실한 경우,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클 때도 아이가 세상에 나와 세례를 받고, 장례를 치르고 이름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 딸이 성폭O당해서 범죄자 애 임신하면 그냥 낳게 할것가?

닥추네

2번만 어느정도 공감. 나머진 헛소리.

남잔데요 .. 1번은 아빠도 누군지 기록해야하고.
여자도 결혼전 열람할 수 있게해야 공평하죠...
강O당한거면 아이 dna 기록하면 되구요.. 강O범 잡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진짜 메갈년들...
머리가 나쁘면 몸이라도 부지런 해야 하는데, 머리 나쁘고 몸 게으른거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에 낙태 치면 바로 검색되는거니 확인 해라"https://namu.wiki/w/%EB%82%99%ED%83%9C"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에 따르면 강O 또는 준강O(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너희들이 그리 목소리 높혀 주장하는 "강O당해 원치않는 임신한 여성은 어쩌냐?"에 대한 해답은 이미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으니 쿵쾅대지 말고 제발 짜져.
진짜 네년들 눈에 보이면 점심때 먹은 밥이 올라오는거 같아.
진짜 저런년들은 즈그들 둥지에서나 서식할것이지 뭐 얻어 먹을꺼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 한테 혐오감 주는건지 모르겠네...

O스큐즈미

절대 공감함!